‘임대차3법’ 망령이 의료에도 출현…국민·의료기관 모두에 파탄 부를 공‧사보험 연계법 절대 반대한다

사보험업계의 탐욕으로 유발된 문제를 국민건강보험에 전가 개인건강정보 유출로 피보험자 역선택, 사보험사 배불리고 환자만 피해 코로나19 전선에서 악전고투 중인 의료인의 사기를 꺽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연계와 협력’(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사보험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이 된 여당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또 다시 공‧사보험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연계법안의 제안이유로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를 꼽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하는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2021.01.09

정신의료기관 병상 40% 줄이고 공간 늘리라니…이러다 병원들 폐업하면 정신질환자들 누가 책임지나

#134화. 3월부터 정신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폭탄' 2020년 연말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신없던 정신의료기관들에 폭탄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대남병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구실 삼아 정신의료기관들의 시설 기준 강화안을 아무 상의 없이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환자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공간을 빌리는 것도 간병을 하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모두 돈이 든다. 공짜로 제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잔인하다싶을 정도로 야박한 예산을 세워왔다. 모텔 숙박비가 5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정신 질환자들의 평균 일일 치료비는 4만6000원이었다. 이 비용에는 환자들의 숙식과 약값, 치료값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에 최대한 맞춰 시설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2021.01.08

2020년 mRNA 백신 기적이 미래 백신의 일상이 될 것이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우리가 간절하게 맞고 싶은 코로나19 백신(Vaccine) 이야기가 계속된다. mRNA 백신은 전통적인 백신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서 증식하는 과정을 본떠서 인체가 스스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한다. 숙주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는 먼저 세포막에 존재하는 ACE2라는 우리 몸의 자물쇠 격인 수용체 단백질에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열쇠를 넣는다. ACE2 슬쩍 속이고 인체 세포의 문을 여는 셈이다. 세포 안으로 침입한 후 자신의 유전물질을 주입한다. 주입된 바이러스 유전체는 숙주 세포의 효소를 이용해 스스로 복제되고 리보솜을 이용해 외피를 만든다. 이 과정이 수 없이 많이 반복되며 바이러스가 증식되고 증식된 바이러스는 세포 밖으로 방출돼 다른 세포를 또 감염시킨다. RNA 백신은 이런 작용을 하는 바이러스 대신 '유전자 코드'를 주사한다.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정보 mRNA를 전달 플랫폼인 리피드 나 2021.01.08

"우리나라 사상 첫 인구감소...저출산 문제 산부인과의사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새해 벽두부터 전해졌다. 지난해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3.1% 증가한 반면, 출생자는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10.7% 급감했다. 6·25 전쟁 기간 중의 1%대 출생률에도 못 미친다.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지만,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비효율 차원을 넘어 아예 결혼과 출산을 가로 막는 수준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 이라고 한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을 챙겨주는 최저임금 상향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정부가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청년 일자리의 씨가 마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고, 살 곳이 여의치 않으니 결혼 2021.01.07

행정절차법 위반·전문가 논의없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인득 사건’ 실수 되풀이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두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할 방침으로 시행일 후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정신의료기관에는 2021.01.05

의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구성해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를 보낸 회원의 생존을 살피고, 위기에 처한 협회의 위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거 교훈을 반면교사해 미래 지향적인 의사협회 활동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후보자 행적이 회장 당선 후 걸림돌이 된다면, 협회 개혁은 추진 동력을 잃고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은 회원과 협회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도 협회를 외면 할 공산이 짙다. 이런 차원에서 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출마 후보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이 공유함으로써 후보자 선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어떤 후보자가 더 협회와 회원에게 필요한 인물인지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장 후보자 검증 주장에 대해 혹자는 누가, 무슨 이유와 자격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2021.01.05

일당 4000만원, 어떤 한의사의 황제노역…불법 한방약침 근절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도, 대한의사협회도 한방약침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치하고 있다. 불법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근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면 그때 그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는 것은 불법행위 근절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 한방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것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한방약침 근절 문제라 생각한다. 급여화는 한의사들에게 좋을것 같지만 한의사들 내부에서는 실제 첩약이 급여화 되면 저수가와 각종규제가 따를 것이라 오히려 독이 될것을 두려워하기에 이견이 분분하다. 이는 저들의 계산법이기에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 급여화나 불법 한방약침 제조를 막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이 나서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와 더불어 실제 시급한 큰 문제가 바로 한의사들이 원외탕전실을 빙자해 무허가 불법 주사제를 생산, 2021.01.05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VC·CRO 등 의사 채용 수요 늘어…어떤 의사가 잘 맞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연초에는 진로를 고민하는 의사들로부터 비임상 영역으로 진출에 대한 문의가 늘곤 한다. 2000년대 초반처럼 의사들의 산업군 진출이 적을 때라면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지만, 요즘은 이미 기업에 진출한 업계 선배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한다. 마음만 먹으면 한두명만 거쳐도 업계 진출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막상 정보를 획득해도 여전히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어떤 기업으로 가야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만약 가서 잘 적응을 하지 못 하면 어떻게 하지? 혹은 잘 적응을 한다면 향후 경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물음에 대해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R&D 중요성 강조...2020년 전년 대비 국내 기업 의사 채용 증가세 뚜렷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임상 의사 채용 발주건수가 70여건이었던 반면 20 2021.01.03

코로나19 사망자 35%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환자들 방치에 K-방역은 어디로

#133화. 요양병원·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속출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새해를 희망차게 맞지 못하는 곳이 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원들이다.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12월 31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숨진 환자는 전체 사망자 900명 중 316명, 35.1%에 달하고 있다. 그 중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164명의 확진자 중 32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계속 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원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코호트 격리란 사실상 병원을 의료진과 함께 봉쇄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 2~3월 대구 집단감염 사태 때 대남병원을 필두로 한 여러 사례를 통해 방역 효과를 입증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들의 요양과 간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시설이 중환자의 적극적인 처 2021.01.01

코로나19 백신에도 계급이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신축년(辛丑年)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기대감과 희망이 크다. 흰색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예조(豫兆)다. 크리스마스에 많은 분들이 백신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사진으로 받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가 맞고 싶은 백신(Vaccine)이 아니라 흰 고무신 백신(白신)에 화이자(Pfizer) 마크가 달렸다. 또 다른 사진은 해학이 달려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백신은 새하얀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약간 때가 묻었다. 백신에도 계급이 있어 보인다. 2020년 시작부터 지구는 코로나19와 심각한 전쟁 중이다. 이 심각한 전쟁 중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 접종으로 70% 정도 국민이 항체가 생겨 집단 면역을 이뤄야 전쟁이 종식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지난해 12월 8일 영국부터 시작해 미국 등 여러 나라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