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가정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법정 국고지원 수준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에게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건강보험노동조합도 국감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국가정책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보험자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액션 필요…통상적 대응 안 돼”

남 의원은 강청히 이사장에게 “보험자 조직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공단의 대응을 질타했다.

남 의원은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은 11.9%였는데 지난 정부 마지막 해에는 12.2%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12.5%로 올리긴 했지만, 정부 지원액이 최대 규모임에도 14%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의원이 지적했고, 저도 국감 때마다 얘기했다”며 “보험자 조직의 수장으로서 좀 책임 있는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강 이사장에게 물었다.

남 의원은 “그냥 말로 하셔서는 안 된다. 공단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강한 어필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이번에 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해 아닌가.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배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고지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 의원은 올해 정부의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2027년도 예산만큼은 상징적으로라도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법정지원율 14%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공단이 약가제도 개선과 검체검사·영상 수가 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도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장 밖 건보노조 “정부가 정책성과 내세우고 부담은 국민에게”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정감사가 진행된 건보공단 원주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법정 국고지원 기준 20% 이행과 항구적인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법정지원 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정책 추진 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남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 우대수가 도입과 응급 최종치료 강화, 모자·소아 의료체계 확립, 필수적 기본진료 보상 확대 등에 연 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는 연 3조3000억원, 포괄2차 종합병원에는 연 7000억원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노조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역시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성과를 내세우면서 재정 부담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넘기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수입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4.7%에 달한다"며,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에서는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과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 김연희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입·지출 관리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 “국가 재정 투입 늘어야…국고지원 위해 설득하겠다”

남 의원의 질의에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정부지원금과 상병수당, 각종 시범사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알고 있다며 국가의 보건의료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국가의 재정 투입이 건강 쪽에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하고 있는 20% 미만의 지원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좀 어둡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출을 효율화하고 잘 운영해 주어진 환경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는 길이 중요하다”며 국고지원 일몰 문제 등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