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 부담을 늘리기에 앞서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미봉책만 제시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과 중장기 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25조원으로 전년도 116조2375억원보다 7.6% 증가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2027년에는 노인 진료비 비중이 전체의 50%에 달하고 총진료비 증가율도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밝힌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 대비 지원율도 14.4%로 전년도 14.2%보다 0.2%p 높아지는 수준이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7년 국고지원안은 법에 명시된 20%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진료비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공공의료 지원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해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보장성이 축소되고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에 머물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4.9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나 동결 여부만을 두고 국민 부담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 부담 비용의 건강보험 재정 전가를 중단하고 법정 국고지원 20%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사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정책 철회 ▲혼합진료 금지와 성분명 처방 확대, 비급여 관리 등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억제 대책 마련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 수립 등을 정부와 건정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