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내 의료분쟁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4% 급증…규모는 정형외과·증가세는 피부과 1위

기사입력시간 26.04.09 17:16최종 업데이트 26.04.09 17:16

국내 의료분쟁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4% 급증…규모는 '정형외과'·증가세는 '피부과' 1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9일 2025년 의료분쟁 통계연보 발간…지난해 분쟁 조정·중재 접수 2605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 의료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별론 정형외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았지만 증가세에선 피부과가 압도적이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의료분쟁 상담 신청은 6만2594건으로 2024년 5만2589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특히 실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도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26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7% 급증했다.

과목별로 보면 의료분쟁 규모는 정형외과가 가장 컸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2300건(20.8%)이었고 내과가 1500건(13.6%), 신경외과 928건(8.4%) 순이었다.

특히 피부과는 전년 대비 96.6% 신청건이 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외 재활의학과(75%), 이비인후과(74.4%)도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지면, 개원가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조정·중재 신청이 51.3% 급증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5%, 종합병원은 5.9% 증가에 그쳤다.

2025년 조정·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391건이며,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중재로 처리됐다. 지난해 의료분쟁 처리된 사건 중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33건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이었다.

조정·중재 합의 또는 결정 성립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된 비율 즉, 조정성공률은 2025년 70.6%를 기록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101.3일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25년엔 79.4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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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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