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18 07:40최종 업데이트 26.11.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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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최저임금' 하소연에 병·의협 "인건비-수가 연동, 추가 보상해야"

병·의원, 최저임금·물가 상승에 시설 유지비 증가로 몸살…인건비 높이려면 고질적 저수가 구조적 모순 해결부터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 겸 보험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노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료계는 근본적인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수가 반영과 대체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미달, 휴가 사용 제약 등 노동환경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의료인의 무관심 탓으로 돌리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17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비급여 진료를 중점으로 하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소아과, 내과 등 지역사회 의원의 경우 국가건강보험체계로 인해 진료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정하는 수가 인상률 안에서만 인건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2026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는 동안 의원 수가는 1.7% 오르는 데 그쳤다”며 “2027년에도 최저임금은 3.7% 올랐으나 의원 수가는 1.6%에 머물렀다. 일당정액제 수가를 받는 요양병원의 최저임금 수준 이하 비율이 74.9%로 가장 높다는 사실도 수가 통제가 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 겸 보험이사도 “의료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다”면서 “병원은 현재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시설 유지비 증가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수입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인건비 부담만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기관 인건비와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김 재무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만 맡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보 수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따른 인력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배치, 적정한 야간근무 보상, 숙련 인력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이나 별도 보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차의료 간호인력 대체인력센터’ 설치 주장도 나왔다.

김창수 이사는 “휴가와 출산휴가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공적 대체인력 파견 제도를 일차의료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시·군·구 단위로 지역의사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운영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간호인력 대체인력센터를 설치해 휴가, 병가, 보수교육 때 하루 단위로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력은 비활동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 풀로 활용하면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경력단절 인력의 복귀를 돕는 동시에 4인 이하 의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202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50.7%가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또한 10년 이상 경력자의 47.0%가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6.5%였다. 특히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6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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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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