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원서 의료인 인력 정원 어기면 사무장병원과 동일 처벌

기사입력시간 23.05.10 13:14최종 업데이트 23.05.10 13: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력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무장병원 개설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읍소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강은미 의원은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장했다"며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위반 시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정원을 정할 때, 의료인의 담당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 위반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보 공유

"병원서 의료인 인력 정원 어기면 사무장병원과 동일 처벌"

강은미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 통과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력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무장병원 개설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읍소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강은미 의원은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장했다"며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위반 시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정원을 정할 때, 의료인의 담당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 위반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