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시민 참여로 지역·필수의료 해법 찾는다…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명 모집

기사입력시간 26.05.12 16:55최종 업데이트 26.05.12 16: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 숙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3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운영위는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제1차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공론화의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과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국민들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연말까지 진행되는 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면서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오는 6월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뒤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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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로 지역·필수의료 해법 찾는다…의료혁신위, 시민패널 300명 모집

5월 13일부터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방식 조사…지역·연령·성별·의료취약지 거주 여부 등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참여 숙의 절차를 본격화한다.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패널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13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운영위는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제1차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공론화의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과 중앙·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국민들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연말까지 진행되는 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면서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오는 6월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뒤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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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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