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4 16:42최종 업데이트 21.05.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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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차 수가협상 결렬은 없다…소아과 진료비 -55% 등 사상 최대 어려움, 인력 고용은 24% 증가"

건보공단 "공급자 어려움 알지만 보험료 인상도 고려해야…'독이든 성배' 아닌 '해독제' 역할할 것"

사진 = 왼쪽부터 의협협상단 좌훈정 대개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김동석 대개협회장과 공단수가협상단 이상일 급여이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지표를 받아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수가 정상화와 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상률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1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2022년도 의원급 유형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에서 결렬은 없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상률을 받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내원일수, 환자 수 등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지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역대급으로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의 진료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소아과의 지난해 진료비가 전년대비 55% 줄었다. 더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해 방역물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수진료비가 감소하고 코로나 방역비용을 자체적으로 소진한 것은 물론, 인건비 지출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사진 = 의협 수가협상단 김동석 단장. 

김 단장은 "최저임금 확대, 주52시간 도입,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인력 고용이 24% 증가했다. 수익은 줄고 고용은 확대되면서 의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고용창출 공헌 부분 등을 고려해 밴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매우 어려운 시기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만큼, 이번에야말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해 저비용의 의료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사의 희생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공단이 가입자들을 설득해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의협 집행부가 3년 연속 협상 결렬을 받아든 문제도 언급했다. 김 단장은 "수가협상은 이제 개원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총 14번의 수가협상 중 8번이 결렬됐으나 이번 협상은 개원가의 절실함을 반영해 타결을 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만약 원하는 인상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렬 대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소위가 협상 마지막날 자정에 밴딩폭(수가인상 재정규모)을 공개해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에는 사전에 공급자단체측에 밴딩폭을 공개해 보다 원활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협상단은 이 같은 사안을 협상장에서 공단에 전달했으며, 공단 협상단 측은 2차 재정소위에서 가입자단체에 이 같은 문제를 잘 전달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힘든 상황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준 의료인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정수가가 필요하며, 코로나로 인한 타격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가인상시 보험료 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보험자 입장에서도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료비 총액 감소를 수가인상 규모(밴딩폭)에 연계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했다.

이 단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며 "의협이 1차 협상 전 간담회를 통해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했는데, 협상을 잘 진행해 '해독제'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협상을 마친 공단-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24일 2차 재정소위 이후 대략적인 밴딩 폭이 결정되는 당일 바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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