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9 14:51최종 업데이트 19.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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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의원 "최대집 회장 불신임,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의결해야"

임총 발의 취지문 "선배들과 후배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의원회가 되길"

“정부의 억압, 집행부의 무능, 대형병원의 탐욕이 회원과 대한의사협회를 파국의 늪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곪은 환부를 도려내듯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하는 길이 회원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이는 곧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박상준 대의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협회 최대집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며‘라는 발의 취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총은 전체 재적대의원 239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6명이 참석해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비대위 구성안이 통과되려면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현 집행부는 출범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수가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회원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반복된 의정협상 실패, 저수가 아래에서 보장성 강화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 등으로 의협을 이끌고도 반성은커녕 잘못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현 집행부는 정관의 가치를 위반하고 주어진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제40대 집행부가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 앞에 놓인 많은 난관을 극복해 달라는 회원의 간절한 염원으로 강력한 회원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라며 "그런데도 현 집행부는 철저하게 막기로 한 ‘문재인 케어 저지’ 전선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문재인 케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더 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하여 회원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의원은 “집행부는 전 회원의 동참 투쟁으로 이끌어야 할 의쟁투,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 회원, 전 직역의 동참이 필요한 총선기획단, 각 직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의견 전달과 소통을 보장해야 할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앞에서는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조직이 위원회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정체불명 단체의 정치적 활동에 의사 개인정보를 유출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연 이것이 지성집단인 의사협회의 참모습이란 말인가”고 반문했다. 
 
박 대의원은 “의원회가 부여한 수임사항을 실천하지 않아 대의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상대가치위원회 구성, CT 비전속 인력 규정 개선을 요구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수용이나 커뮤니티 케어 및 방문 진료 추진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회원의 반대에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원격의료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고사하고 새로운 수가 개발에 동참했다.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를 방치함으로써 대의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회원 권익을 침해한 정책 오판과 의사협회 명예실추에 관한 사항도 있따. 집행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결과 문턱이 낮아진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반면 개원의와 중소병원은 심각한 환자의 감소로 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의원은 “집행부가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도한 두 차례 장외집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투쟁 수단이 됐다기보다는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두는 악수(惡手)로 회원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커뮤니티 케어 및 방문 진료 추진을 강행한바 회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정작 나서 막아야 할 한의사회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장 자신이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행동을 일삼아 회원에 큰 근심을 안겨줬다. 대의원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활동을 지속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집행부는 의료 수가 인상 요구 관철 실패에 따른 투쟁을 공언하고도 실천을 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회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했다. 이외에도 그 수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책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집행부가 구성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없어 현재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고야 말았다. 반복적으로 회원을 기만하는 회무가 지속하고, 소통은 등한시한 채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 정책 추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의사협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대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의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를 이끄는 최대집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하고, 직무를 즉각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직무 정지에 따른 회무의 공백을 대신하고 의협 정책 방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의원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의원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발휘해 도탄에 빠진 의협을 구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의사협회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원칙을 존중하며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바로잡아 선배들과 후배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의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독재와 독단, 배신 회무와 비리에 대한 항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위대한 결정을 대의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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