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소개한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된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닥터나우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메뉴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이 올라왔다.

이용자가 약품을 선택하면 약품명, 효능·효과, 가격, 다른 환자들의 상세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해당 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그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었다.

1심은 이 서비스가 단순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넘어섰다고 봤다. 환자가 의사의 판단 전에 스스로 전문의약품을 고르고 처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과 연결됐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다.

재판부는 질환별로 극히 일부 약품만 ‘BEST 약품’으로 내보인 점도 문제 삼았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가장 효과적이거나 우수한 치료제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 약품의 처방 건수도 많았다는 이유였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이를 전문의약품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를, 약품 명칭·제조 방법·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위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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