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21 08:00최종 업데이트 26.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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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 개최

규제 동향 6개 강연 진행…산업계 관계자 130여 명 참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6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변화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이해하고 현장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와 산업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총 6개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아영 사무관은 '의약품·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 사무관은 최근 실시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관련 향후 정책 과제로는 판촉영업자 신고 및 재위탁 요건 강화, 위탁사의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간납 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간 특수관계 거래 문제를 짚었다. 개정 의료기기법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실무 사례별 리스크·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학술대회 및 부스비 지원 요건 정비 등 주요 개정 항목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을 소개했다.

개정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후 시행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현행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 대응 전략으로는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정비, 쟁점 사항의 보수적 운용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동원·김준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공개 규제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다뤘다. 허위 기재와 구매 전 성능확인 기간 초과 등 가상 사례로 지출보고서 작성·관리 과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시 내부 승인 절차와 증빙 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을 갖춰 둘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강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동욱·윤창호 변호사는 '리베이트 등 반부패 규제 수사·처분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임상시험·제품설명회 등 최근 리베이트 사례를 들어 수사 및 판결 동향도 짚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연구 수행이나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강연에서 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주제로 의료기기법 상 광고 규제를 설명했다. '임상 자문의'나 '공식인증 병원' 명칭을 활용한 홍보,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의료기기 광고는 제품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와 심병곤 컨설턴트는 '의료기기 분야 개인정보·정보보호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강화된 법령의 주요 내용과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증가 등 침해사고 동향을 소개했다. 대응 매뉴얼 마련, 모의훈련, 백업·복구 체계 점검 등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김명정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정병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해법을 산업계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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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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