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산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약가인하가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 향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일방적 약가인하 중단과 전면 재검토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국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을 촉구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의 최전선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며 "대규모 약가인하 등 정부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의약품 생산 클러스터로, 고도의 숙련도를 갖춘 GMP 전문 인력과 시설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이라며 "급격하고 전례없는 약가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개 3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편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품 품질혁신을 윟나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투자 중단과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도 빚어질 것"이라며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하다. 생산라인 축소나 폐괘 등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의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참여 5개 단체 회원 기업 노사 대표는 국민 건강과 산업의 소중한 일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이장훈 의장은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제약산업 노동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장훈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사 매출과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생산·영업·연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총1조2144억원, 기업당 평균 233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평균 51.8%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증발 충격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만들 것이다. 이는 곧 생산·영업·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자 생계 위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장훈 의장은 "일방적인 약가인하와 개편은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축소를 가져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질 높은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약산업 노동자와 그 대표인 노동조합이 사실상 배제된 점도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약가 제도 개편은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향남공단은 40여년간 대한민국 의약품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 안보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죄전선에서 역할을 한 중소·중견 제약사에게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전가할 수 있다"며 "40%대까지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이미 최저 수준의 평균 4.8%의 이익률로 버티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중견 제약사가 제네릭을 통해 얻은 수익은 신약개발을 위한 R&D 비용이자, GMP 생산 시설 유지를 위한 재투자 자원"이라며 "이러한 투자가 끊기면 혁신은 이룰 수 없으며, 공장 가동 조차 불투명해진다"고 호소했다.

조용준 이사장은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격까지 낮춘다면 생산성이 맞지 않는 필수의약품 생산에 대한 포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조용준 이사장은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R&D에 집중하는 기업과 생산·품질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기업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화학본부 경기남부 오상준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약값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 기업은 약가인하가 시행될 경우 중국 원료 등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상준 의장은 "약가인하 정책 추진은 제약업계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떨게 한다"며 "고용 불안이 이어지면 좋은 약을 만들기 어렵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지 말고 산업계에 있는 임원과 노동자, 협회와 상의해 제도를 검토하고 올바르게 실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전혜숙 이사장은 정부가 제약업계를 흔들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을 활성화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이사장은 "급격한 약가인하는 이미 앞서 추진됐다. 당시 일괄약가가 추진된 이후 필수원료와 필수의약품의 품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산의 저렴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싼 수입 의약품을 사용하게 됐다"며 "약가인하는 전문가, 산업계 등과 조율해 점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높은 제네릭 약가로 인해 국내 산업계는 신약보다 제네릭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접근이 잘못 됐다"며 "5년간 등재된 240개 신약 중 국내 개발 신약은 13개뿐이다. 이는 제네릭 판매로 얻은 이익만으로도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혜숙 이사장은 "앞서가는 국내 제약사도 제네릭 비중이 상당하다. 이들은 신약을 개발해도 이를 통한 수익은 크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이사장은 "정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K-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세제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신약개발 3상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1·2상부터의 지원도 약속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현재 제대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를 지원하고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화약품 이동인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6.3 선거용 짜맞추기식 행정이나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하는 패악질"이라며, 약가제도 개편 단행 시 투쟁을 예고했다.

이동인 위원장은 "약가인하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정부가 실시한 일괄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는 생산 매출 구성의 변화를 통해 매출 감소 충격에 대응하고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의약품이나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늘렸다. 또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의 코프로모션 비중이 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보장성은 악화했고, 의료비 지출은 늘었다"고 회상했다.

이동인 위원장은 "제약업계는 경고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 시기는 제약산업의 중요도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시기다. 고령화 의약품 수요 증가와 오리지널 및 고가 약에 대한 선호도 변화, 처방 형대의 변화 등과 맞물려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인 위원장은 "정부는 선순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약산업의 돈줄을 끊고 R&D에 더 투자하라는 앞뒤가 다른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또다시 생존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산업 위축과 R&D 투자 위축, 고용 불안, 국민의 건강권 악화 등 악순환 생대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인 위원장은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은 기업의 수익 악화를 초래하고 고용 불안, 비정규직 양산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약산업 고용과 연구개발, 국민 의약품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심도있게 재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인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제약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연대해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대응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토론회와 국내외 언론 기자회견, 현장 간담회, 제약산업계 공동행동 투쟁 집회 활동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동제약 이덕희 노동조합위원장은 "현재 약가인하 정책으로 많은 제약사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며 "약가인하 개편이 올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 전반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노동자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덕희 위원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기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성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는 곧바로 노종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약 산업 노동자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리나 사회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약가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진행이 확인됐다.

이장훈 의장은 "협의체는 여러 단체가 협업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한국노총과 국회, 행정처 출신 위원이 있다. 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또 주체가 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종사자, 복지부, 정부도 협의체 구성에 포함될 것이다.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제도가 개편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만큼 투쟁 시기를 단정하긴 어렵다. 다만 제도가 시행된다면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반드시 투쟁에 입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2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단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조 측에서도 말했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