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실제 규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의료기기에 AI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경우 하드웨어의 표시사항까지 변경해야 하는 문제부터 사이버보안 심사자료 제출과 저위험 AI 보조기능의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개최된 '2027년 디지털의료제품 정책 방향 수립 기업간담회'에서 올해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김승표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올해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8건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업에 대한 GMP 적합판정 간주 및 인허가 제출서류 일부 면제·대체 등의 특례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해외 인증받아도 국내서 증빙자료 다시 제출"…사이버보안 심사 부담 지적
이날 산업계가 제기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세부 증빙자료다.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개별 항목의 이행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규칙도 가이드라인에 강도를 얼마 이상으로 하라는 식으로 지정돼 있고, 이를 캡처해서 제출해야만 심사부나 정보원에서 항목별 증빙을 보고 인정해 준다"며 "FDA나 CE에서는 비밀번호 강도를 몇 자리로 설정했는지 캡처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제품에 동일한 사이버보안 솔루션이 적용됐지만 일을 두 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손미정 과장은 "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위험과 편익을 분석할 때 정해진 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허가 전에 모든 서류를 보는 구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나 EU는 동시에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특징이 가이드라인을 꼭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가 없어도 가이드라인이 지금 거의 법적 규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기술문서를 별도로 잘라서 보는 형태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자적 침해행위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식약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나뉜 신고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B업체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식약처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발생 시마다 신고하다 보니 업계에서는 행정적인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전자적 침해행위가 아니라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과장은 "앞서서도 전자적 침해행위를 사고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있다"며 "다른 법과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신고체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김승표 사무관이 2026년 디지털의료제품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AI 기능 추가했을뿐인데 장비 라벨까지 교체?…GMP·표시기재 개선 요구
기존 의료기기에 AI 기능이 추가됐을 때 적용되는 품질관리 및 표시·기재 기준도 쟁점이 됐다.
C업체 관계자는 현행 기준상 1등급으로 분류되는 AI 보조기능이라도 이를 탑재한 의료기기가 2등급이면 해당 등급에 준하는 디지털의료기기 GMP(DGMP)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C업체 관계자는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노이즈 제거 기능을 사례로 들며 "단순히 액세서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AI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고 그에 대한 위험 기반 분석을 요구받고 있다. 위해도에 맞는 DGMP 요구사항이 갖춰진다면 업계가 주 기능을 보조하는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 김병관 사무관은 AI 기능이 의료기기 전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과장은 주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DGMP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문제를 2027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의료기기에 AI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때 장비에 부착된 라벨까지 변경해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D업체는 이미 판매된 CT 장비에 AI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라벨까지 교체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E업체는 장비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소프트웨어 기능만 추가되는 경우까지 하드웨어의 라벨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장비의 라벨을 변경하는 대신 소프트웨어와 AI 관련 정보에 필요한 표시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AI 액세서리의 표시·기재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미 준비한 제품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D업체는 의료기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AI 액세서리에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표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에 준비한 표시사항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신규 허가 제품에는 기존 제품의 전환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E업체는 기존 의료기기의 디지털의료기기 전환 허가가 늦어질 경우에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E업체 관계자는 "전환 허가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완료된다면 업체는 당장 내년 1월 24일 이후부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짧다"며 유예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식약처 측은 현행 기준상 AI 기능 추가로 디지털의료기기가 된 제품은 하드웨어에도 변경된 표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장비에 AI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경우의 표시·기재 방식과 AI 액세서리 관련 기준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