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집중하는 대신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이상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100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 가운데 나온 발표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정부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방침으로 삼아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등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000억 원을 기존 재원과 합산해 홍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회의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인용했다. 이 자리에서는 ‘응급실뺑뺑이’ 해결이 1위로 꼽혔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그 뒤를 이었다. 정책 중요도 조사에서도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 체계 구축이 96.6%,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96.4%로 나타났다.

운동본부는 연 1조 2000억 원이 오롯이 추가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의 재원 조정이 시민 여론과 동떨어졌으며,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재벌 대기업에 즉각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데이터센터용 전기 요금 지원을 위해 주택용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대기업 특혜로 해석했다.

운동본부는 유례없는 초과 세수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해결과 지역·공공의료 공백 메우기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아낌없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5극 3특’ 같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공문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 공공의료 # 지역필수의료 # 응급실뺑뺑이 # 기획예산처 # 미래대응기금 # 사회복지 # 재정전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