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21 14:45최종 업데이트 26.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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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심리학회,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에 반대 입장

“수련 검증 없이 상담 업무 확대는 국민 안전 위협”…전국 10여 개 대학 심리학과 학생도 시국선언 동참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전국 10여 개 대학 심리학과 학부·대학원생들도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 아니라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 모두가 국가·지자체 심리상담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통업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이 정책이 최근 의대 증원 논란과 판박이라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격 문턱을 낮춰 머릿수만 채우는 방식으로는 정신건강 현장의 공백을 메울 수 없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학회는 직역 간 수련 영역의 차이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학회는 "현행 법정 수련 과정에서 정신병리에 기반한 개인·집단심리치료와 심리평가를 필수로 교육·실습받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이라며 "다른 직역은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등 각자의 고유 영역을 중심으로 수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의 교육·실습 검증 없이 법 문구만 고쳐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묶는 것은 전문성의 기준을 허무는 일"이라며 "짧은 상담 안에 자살 위험성과 정신질환 증상을 정확히 가려내야 하는 업무를 수련 검증 없이 넓히면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고, 국가의 자살 관련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확충 문제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를 통해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을 현행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독려했다.

학회는 "109 상담사의 기본급이 월 238만원이고 경력 인정이 최대 3년에 그쳐 숙련된 전문가가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채용 시 정신건강 전문 자격도 필수가 아닌 우대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늘리기로 확정했지만, 의료계는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구조적 원인을 두고 숫자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공공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같은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원 학회장은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살아나지 않듯, 자격 문턱을 낮춰 머릿수만 채운다고 국민의 정신건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국민을 위한다면 무차별적 문턱 낮추기를 즉각 멈추고, 제대로 수련받은 전문가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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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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