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1.21 08:05최종 업데이트 26.1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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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식약처에 자가치료 의약품 반복 반입 차단 재검토 건의

일본의사회에 증빙 자료 발급 협조 요청…"입국 횟수만으로 일괄 차단은 과잉 규제"


용인시의사회가 해외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비만·대사질환 치료제의 '반복 반입 일괄 차단' 지침을 재검토해 달라는 공식 건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에는 티르제파타이드(상품명 마운자로) 등이 포함된다.
 
의사회는 공문에서 불법적인 의약품 재판매와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 목적의 음성적 유통업자와 현지 의료기관에서 정식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춘 순수 자가치료 환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입국 횟수의 '반복성'만으로 일괄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에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는 단순 반입 횟수가 아니라 '영리 목적 재판매 정황', '적정 자가 투여량(3개월분 이내 등) 초과 여부', '적법한 진료·처방 증빙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순수 자가치료 환자를 선별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보건 당국 및 양국 의사회와 공식 검증·공조 채널을 가동해 현지 처방전과 진단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통관 소명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앞서 의사회는 일본의사회(JMA)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국인 환자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이 한국 세관 통관 기준을 투명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일본 현지 의료진이 적법하게 진료·처방할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공문은 한국어·영어·일본어 3개 국어로 작성됐다.
 
이동훈 회장(내과 전문의)은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도 투명한 통관 검증을 위해 일본의사회에 증빙 자료 발급 협조를 요청한 만큼, 식약처도 일률적인 차단 대신 객관적 증빙과 양국 공조를 바탕으로 정당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약무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경직된 저약가 기조와 약가 통제 정책을 꼽았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과도하게 낮게 통제해 온 탓에 국내 시장의 물량 확보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신약의 도입 지연과 고질적인 수급 불안정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며 해외 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을 초래한 정부가 그 책임을 환자의 권리 제한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적정 약가 보장을 통한 안정적 의약품 공급 생태계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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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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