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1 16:28최종 업데이트 20.11.1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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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이 의정협의체 거부해 설득 중…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 무관"

"6개단체 공동 협의체 의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보건의료 발전 등 의정협의체 의제와 달라"

제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 거부를 선언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대해 "의정협의체와 무관하며 다루는 의제도 다르다. 의정협의체는 별개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1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 상관없고 다루는 의제도 다르다”라며 “지난 10월 27일 의협 이사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전환을 공유했는데 의협이 일방적이라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거부했고 대화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9월 4일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의협이 응하면 당연히 개최한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의협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월 30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의정협의체 거부를 선언하면서 “9·4 의정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면서도 본과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당정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는 다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입장문에서는 “복지부가 10월 27일 진행된 제16차 회의에서 엉뚱하게도 6개 의약단체가 실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협의체 이름을 변경했다.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라며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8월 1일 의협 복지부 공동으로 의협-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8월 5일 복지부는 의협과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분명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제가 포함돼있었고 의료계 파업과 의정합의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복지부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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