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협 청주 태아 사망, 의료진 법적 안전망 확충·거점 중심 집중 투자해야

기사입력시간 26.05.05 17:46최종 업데이트 26.05.05 17:46

대전협 "청주 태아 사망, 의료진 법적 안전망 확충·거점 중심 집중 투자해야"

고위험 분만·신생아 중환자 의료체계 무너진 결과…산과·신생아과 의료진 양성, 국가가 나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청주 산모 29주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고위험 분만∙신생아 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확충, 거점 중심의 집중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전협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태아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세월 방치된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 의료체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에 따른 해당 분야 인력 이탈 가속화 ▲미래 세대 전공의 입장에서 해당 분야 비전 불투명 ▲중증환자 적극 수용할수록 기관 손해 늘어나는 구조를 꼽았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 국회를 향해 사법 리스크 해소와 거점 중심 집중 투자,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협은 “시스템 붕괴가 만들어낸 결과가 현장 의료진 개인의 민∙형사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기금과 배상 지원 체계를 국고로 조성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국가가 나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투자로 전환하라”며 “현행 시도별 모자의료센터 방식을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해, 실제 분만 규모와 중증도를 반영한 광역 거점 중심의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또 “거점 기관 산과, 신생아과 교수 및 전문의 확충과 미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라”며 “젊은 의사들이 소신 있는 진료를 하며 희망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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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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