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체벌’을 정당화하는 낙후된 정치문화

정부는 현재의 사태가 국민 전체에게 가해지는 체벌적 함의를 진정 모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유명 축구 지도자의 교육방식에 대한 ‘체벌적 요소’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회초리를 맞고 자란 세대는 부정적 행동 교정에 대한 체벌을 당연시 여겨 왔다. 널리 알려진 중국의 문화혁명과 경극 배우를 중심 주제로 다뤘던 영화 ‘패왕별희’에서도 이미 세상이 크게 이름을 떨친 거물급 경극 배우로 성장한 과거의 제자가 스승 앞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노출하며 노스승님에게 매를 요청하는 장면은 유교문화권의 적나라한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육열이 과잉으로 넘치는 제2외국어 교사는 근무지가 자신의 모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2외국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집단적 사랑의 매를 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속칭 ‘빠따’를 친 것이다. 체벌 대상 학생 수가 아주 많아 매를 가하는 선생님도 힘들어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성적이 나쁜 동료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매우 힘껏 신체적 고통

의료의 어제, 오늘, 내일 : ‘비커 속의 개구리’, 판도라 상자는 열렸다

[칼럼] 김한중 연세의대 명예교수 사진=챗GPT가 그려준 비커 속 끓는 개구리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날 때 발표한 7대 요구안의 첫 번째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했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등의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K-의료가 세계 최고라는 자랑 속에서 왜 젊은 후배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고 했을까? 얽히고설킨 우리 의료 현실을 살펴보자. 50여 년 동안 닫혀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1. 적정 의사 수의 정답은 없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대학병원들조차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의대 입학 열기는 더 심해졌고, 지역적 불균형도 경제학적으로는 부족 현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있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이 사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간혹 내곤 했으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수조차 없는 막바지 지경에 이르게 됐다. 나쁜 정치 결국 모든걸 지배하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나쁜 정치가 시작한 일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여, 야 막론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은 서로 경쟁하듯 망언, 모욕, 거짓 정보, 협박을 수시로

"의사는 파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美 의사노조, 기본권에서 태동

미국과 유럽 의사 파업시 필수의료=주말 의료수준 유지...우리나라의 필수의료=보편적 의료 혼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인 맷 마주레크(Matt Mazurek)는 미국의 의사노조와 파업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2023년 6월 7일 기고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병원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병원의 파업은 1937년 브루클린 유대인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병원은 노조 활동을 금한다는 주 정부 명령에 의해 미국 병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실한 기록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 잠정적인 위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전공의는 무급 형태였다. 우리나라도 전공의제도 도입당시 무급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 미국의 전공의들은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맞서 전국 단위의 협회를 결성하고, 이어 1975년 단체의 정체성을 노동조합으로 공표했다. 마침 영국의사회가 단체의 정체성을 ‘노조(Trade Un

휴진하는 소아흉부외과 교수가 환자 부모들께

[칼럼] 곽재건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병원 곽재건 교수가 17일 휴진 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닌 곽재건 교수 개인의 입장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성은(가명) 어머니, 아버지께 성은 엄마, 아빠 안녕하셨어요? 성은이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입니다.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퇴원하고는 외래에서만 보던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지? 의아해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겠죠? 저 인간 저러다 잡혀가면 우리 성은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가 야기한 의료 농단 사태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살면서 수술실에서 성은이 같이 심장 아픈 애들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그거 하나 보람으로 여기고 살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됐네요. 쭉 둘러보면 이 비대위에 있는 의사들이

OECD 최하위권의 변호사 수와 의대 증원 정책의 궤변

의사 파업도 기본권 아닌 불법으로 간주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만 운운하는 정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

살인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의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어제 오후인데, 112 신고를 오늘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환자를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후인데, 신고한게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라는거죠?" 환자의 뇌 CT 결과는 암울했다. 뇌사 상태였고,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은 의미가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훈련병 사망 사건을 누군가는 또 의사 탓을 하려들기에 써본다. 환자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보호자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표정은 벙 찐 상태였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은 평생 한번 겪기 힘드니까.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을테니까. 목격자는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 의대증원 정책, 사법부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 돼버린 최후의 상황이다. 아직 국가재앙을 막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의

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칼럼]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

당근과 채찍 이간계의 종말...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외면하면서 의료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회유하고 있다. 국민들이 처음으로 겪는 의료재앙이 서서히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사실상 매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통해 의사를 과잉 공급해서 저임금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저수가 의료시장체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을 정부의 노예로 부릴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제 모든 의사들이 알아버렸다. 항고심 고등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정부가 발을 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져 버렸다. 대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