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환자 부담에 도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실시됐다. 그러나 선택진료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올해 말 완전히 폐지돼 내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미혁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되면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

추석연휴, 우리동네 문 연 병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방지 위해 경증환자는 주변 병·의원 이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기간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장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지난해 추석 연휴에 감기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평균 1시간 20분가량 체류했으며,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 약 4만 8천원에서 5만 6천원이 추가된 만큼 경증 질환이라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에 응급실은 평소와 동일하게 535개소가 운영되며, 일부 공공의료기관과 다수 민간의료기관도추석 당일에 진료를 실시한다. 해당 병·의원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제, 그 허와 실

[칼럼] 여한솔 공보의 최근 대한약사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편승해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필요성을 언급하며 약사의 진료권을 주장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제 또한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그 기세는 드높지만, 성분명 처방제를 주장 하는데에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이 결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해,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부정한 세력과 결탁해 이윤 좇길 꾀하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성분명처방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약제 생동성 실험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제약회사들의 약제 생동성 실험은 주로 위탁업체에 맡겨 시행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대부분 제약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행한다. 따라서 실험과정이 제약회사의 편의에 맞게 구성 될 것이 뻔한 현실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할 때 가장 중요한

폴리오 백신 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소아마비 단독백신 폴리오, 올해만 두 번 미뤄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부)가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소아마비)백신의 수요증가 및 생산부족으로 국내 공급부족이 지속돼 당초 10월로 접종을 연기했던 권고기준을 내년 2월 이후로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폴리오 백신(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 IPV)을 생후 2,4,6개월 3회 기초접종과 4-6세 추가접종 1회, 총 4회 무료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폴리오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부족 상황에 있어 국내에서도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아마비 백신은 생후 2,4,6개월에 한차례씩 맞은 후 4~6세 사이에 추가접종을 받으면 면역체계가 형성된다. 처음부터 폴리오 백신이 아니라 4가 백신이나 5가백신을 통해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생후 2개월에 단독백신인 폴리오를 맞았다면 이후에도 단독백신을 맞는 것이 원칙이다. 질본부는 “폴리오 백신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국제적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해 국외 소수 제조사의 현지 공장상황에

의사들은 건보재정 위해 희생해 왔다...

[칼럼]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 의사들은 처음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때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존에 받고 있던 진료비의 약 절반 정도로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절반으로 해서 국민에게 제공했던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마음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외국인, 재외국민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재료, 같은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입니까.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 메르스까지 의사들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동료들이 감염되어 쓰러지고 격리되면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진료했습니다. 그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정부는 뚫리고, 의사들이 막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388명입니다. 160명이 죽었던 이 사건은 누가 밝혀냈습니까?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파업한 것이 밥그릇 때문이었습니까? 아

국민이 보는 적절한 보장수준은?

건보공단 24일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참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90명을 선발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 및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

"수가협상, 차수와 시간제한 두고 진행"

건보공단,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개최해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서 차수와 시간을 책정해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는 20일 '수가계약 발전을 위한 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가협상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간담회는 매년 수가협상이 긴 시간 동안 진행돼 마라톤협상이 되고 있는 문제점과 일명 깜깜이 협상인 밴딩 폭 비공개, 협상요소 부재 등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이어지자 가입자단체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서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2018년도 수가협상은 새벽 5시에 협상이 종료돼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밤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사진)는 "간담회에서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차수와 시간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그 룰에 따라 서로가

벌레 수액세트 유통금지 및 회수

식약처,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제품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0일 해당 수액세트(IV-10A/ 제인14-1951)를 회수하고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완료해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을 대상으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실태 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8일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도 이물질(벌레) 유입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 폐기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재정지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열고 88개 법안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법안소위는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해 향후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등의 경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어렵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키트루다·옵디보 오프라벨 승인

심평원, 위암 등 6개 암종에 허가초과 사용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와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허가외 사용(오프라벨)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여러 전문의로 구성된 다학제적위원회가 신청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허가초과에 대해 18일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평원은 환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당초 10월 중순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지난 18일 실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과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을 승인했다. 심평원은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