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규제프리존법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17일 오전 조찬회동서 결정 후 합의문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 3당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이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 태크스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주취자폭력 행사 시더 큰 피해 야기”...‘가중처벌’ 추진

기동민 의원,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 추가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 의원은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하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

‘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제품화까지 관리체계 구축 법안 발의

이명수 의원,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첨단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호조무사 의견 수렴해야”

간무협, “일차의료기관 종사자 중 절대 다수 차지하는 간무사, 정책 대상자로 연관성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간호조무사도 참여해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의나 향후 계획에서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일차 의료기관 종사자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라는 점을 볼 때 정책대상자들을 간과한 정책 계획과 결정으로서 성공적 시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이 공개된 후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과거 1960년대부터 모자보건사업, 결핵예방사업, 기타 예방접종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등 일차의료 최일선에서 대국민 보건 상담 및 건

진료중 성범죄 자격정지 12개월, 의료용품 재사용 자격정지 6개월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제4조제6항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한 다음 해당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건보수가 환산지수 산출, 다양한 모형으로 인상수준 결정해야"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정책 변화 큰 시기, 미국 SGR 외에도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가 인상 수준 등을 결정할 때 다양한 모형을 보고 환산지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실장은 “수가 결정 시 최근 몇 년간 미국 SGR 모형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 원가모형, 경영수지모형 등 다양한 모형을 보고 수가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아닌가 한다”고 했다. 고 실장은 환산지수 산출모형으로 크게 미시모형인 ‘보상률 접근방식’과 거시모형인 ‘조정률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원가모형, 경영수지모형은 보상률 접근방식에, 미국 SGR모형은 거시모형에 속한다”며 “조정률 접근방식의 경우 원하는 속도대로 전체 추이가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 실장은 “미국 SGR모형은 메디케어에서 수가 결정 시 사용하며 예상되는 유병률

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국립대병원 수술실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건보공단, 10월~12월까지 2017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 등급기관 476개소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등에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들 기관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

김승희 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복지부·식약처 사업 실집행률 저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 2.9% 불과·식약처 계약직 사무실무원 전체의 35.6%”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 실집행률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2017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제 사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으나,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치매책임제’ 등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의 실집행률은 2.9%에 불과하며 운영비도 집행도 3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

"정부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협조를"

의협·응급의학회·42개 상급종합병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4건이다.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께도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