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요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

의협이 바라본 커뮤니티케어,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의료와 복지, 여러 직종간 '조정자' 역할해야

의사 역할은 퇴원계획·재택의료에 한정…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재원조달 방안도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고 직종간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케어의 최종 조정자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들이 복잡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 자원을 연계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에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특집호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계획 안에서 드러난 의사들의 역할은 퇴원계획 수립, 왕진·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돼있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 실시

오는 23일부터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지역본부별로 '2019년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이고 청구(지급)이 6회 이상인 방문요양기관(2018년도기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으로 전국에 8400여명이 해당된다. 교육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 ▲방문요양기관의 사례관리 ▲방문요양기관의 실천기술과 실제로 총 4과목이며 오전 10시~오후 6시 8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돼 교육 장소와 일시 등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종사자교육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수준 높은 방문

자동차 보험금 한방 의료에 '콸콸'…3년새 한방진료비 71.8%↑,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 몫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46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 한방 의료비가 주범 지난달 23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해 1월 3% 이상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1.5~2%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들이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꾸준하게 인상해왔음에도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중고차 시세 감가 보장 확대, 취업 나이 증가와 더불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비 등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기존에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일부를 지원 받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는 것을 ‘급여’라고 하고, 치료비용 전액을 본인 돈으로 부담하는 것을 ‘비급여’라고 한다. 급여 치료는 국민들이 모아 놓은 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치료는 필요성이 불확실해

성일종 의원, '치아 재활용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장려 법안 대표발의

현재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 우리나라가 선도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의료폐기물인 치아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아의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를 받았으며 2019년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아는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의 선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의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선점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치아의 재활용을 통한 골이식재 가공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원...“역대 최다"

김승희 의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년대비 2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통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가 86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며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고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

녹지그룹, 영리병원 철수 추진...“외국의료기관 개설 근본적 검토 필요”

김준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문제점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건강보장 Fact&View’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추진과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국내에서는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자본 투자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이 추진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보건의료산업육성 논의는 ‘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이 국내외적으로 검토되면서, 그 방향이 의료산업화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업활동 자율성 보장과 외국인의 투자유인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특별법으로 허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

의쟁투 "건보종합계획 전면 재검토·의료전달체계 확립·건정심 구조개편 등" 투쟁 목표 발표

한달만에 결의문 발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 강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지난달 4일 출범한 이후 한달만인 3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을 발표했다.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한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의료인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쟁투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3. 최선의 진료보장 4.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4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 건정심 구조개선 - 의료전달체계 확립 -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 진료권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리 사각지대 점검 및 경찰 일제조사에 적극 협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하여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두고 의료계·소비자단체 ‘간극’

의료계, “개정안 전면 철회해야”VS, 소비자단체, “소비자 불편 해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고용진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 최재성 센터장은 소비자 실손보험 청구 관련 민원분석, 설문조사, 규모별 전문의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최재성 센터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소비자 실손 청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최근 2년 내 실손의료보험금 가입자 중 52.5%는 병원을 방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