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는 사실상 총액계약제…의료계에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의료체계 변화의 필요성 공감하지만 시범 사업까지 인센티브 등 보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형 ACO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현재 의료체계가 가진 만성질환자 관리의 어려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한국형 ACO가 새로운 의료체계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ACO에 대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라며 참여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실행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지병원 고령사회 통합의료·포괄케어 연구소는 13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 포럼 창립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ACO 모델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료 공공성 해법으로 '한국형 ACO' 도입 돼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ACO 모델은 A와 C에 그 의미가 함축돼 있다. 민간의료 책무성에 관한 복지부 과제를 맡은 적이 있다. 의료 공공

DUR 수가 신설 여부 ‘촉각’...“비용 보상 방안 필요성 검토”

심평원 연구용역 내년 상반기 마무리 예정..."의·약사 행위료 정의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고도화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DUR 수가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DUR 수가 신설 여부에 대한 확실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례 분석, 의·약사 행위료 정의 등을 통해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DUR관리실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의·약계가 요구했던 DUR 수가 등 비용 보상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심평원은 DUR 서비스를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6년 12월에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DUR 확인이 의무화가 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규정 등이 없어 처벌, 수가 마련 등의 방안을 요구하는

"한국형 ACO 시범사업 해보자…지역 의료기관 단위로 수익 배분, 의료 질 높이고 의료비 절감"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 포럼' 창립, 김윤 교수·이왕준 이사장, 시범사업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형 ACO 모델이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미래 의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한국 사회에 맞에 변형한 한국형 ACO 모델의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단위로 협동해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의 효율이 높아져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수익을 지역 단위 의료기관들이 나눠 갖도록 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의료비를 절감하는 의료체계다. 명지병원 고령사회 통합의료·포괄케어 연구소는 13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국형 ACO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일차의료 가산하거나 의료기관 종별 총점 고정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21년부터 적용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일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차의료기관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낮출 수 있다. 또는 의료기관 종별로 총점을 고정해 쏠림 현상을 막거나, 종별 가산 없이 종별에 따른 진찰료를 같게 책정할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 주제의 월례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연구를 맡고 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이뤄진다. 여기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하면 최종 가격이 나온다. 상대가치점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 행위들 간 상대적인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며 매년 유형별 수가협상에

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신체활동 활성화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라며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

폭행·폭언 피해 입은 전공의, 타병원 이동 수련 가능해질까

국회 복지위 의결 “더 나은 수련환경 마련 측면에서 환영...소외받지 않는 문화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동수련을 통한 전공의 인권 보호 초석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는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꼽혀왔다. 이동수련은 전공의가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사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수적이지만 힘든 구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

경향심사→동료의사 심사제도→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

의협,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는 불참, 분과 회의는 정보 취득을 위해 참석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명칭이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다시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계 논의에 따라 심사체계 개편안에서 부정적인 방향을 없애는 대신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개편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보고한 회의자료 등을 12일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예비급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체계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내·외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체계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면서 협의체 공식 회의는 나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과 회의에 참석해 세부 사안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

일본의사회 "원격진료, 의사의 직접 진찰 없이는 원칙적 불가"

원격진료 허용 예외 규정 마련…주로 의사와 의사간 협진·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허용 의사법 제20조에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을 세운 일본이 원격진료에서도 이런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를 마친 환자에 한해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11일 일본의사회의 의사 직업윤리 지침(医師の職業倫理指針)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무진찰 치료 금지 원칙을 강조하고 진찰 없이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원칙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치료를 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신체나 생명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각종 진단을 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 직업윤리 지침에선 의사의 대면 진료가 의료의 원칙이라며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3월 31일 정보통신 기기를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퇴원 후 치료 지속성 담보 중요”

총 지표 25개→13개 축소·평가지표별 가중치 선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가 담겼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조현병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평가지표로 편입했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되고 동의 입원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 지속성을 담보가 중요해진 환경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 개편에 따라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신상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