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야”

보건의료정책·의료법 제정에서 국회의 역할 설명...“현장 반영한 정책 수립해야”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예산·결산, 토론회·공청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선 윤 의원은 ‘입법’ 과정 측면에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불거진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현장에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현장을 알면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 시대 온다"… 향후 3년간 258억원 투자

과기정통부・복지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신약 개발 전문가로 이뤄진 6개 연구팀과 운영관리기관을 구성해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술개발의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재창출, 스마트 약물감시 3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의약품 분야는 1200조원(’15, IMS Health)의 거대시장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의 경우 연매출 1조 이상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하지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R&D비용(1조원 이상)과 15년에 달하는 긴 기간이 필요해 규모가 제한적인 국내 제약사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최근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

의협 "수가 2.9%→3.5% 인상해주면 건정심 참여 가능하지만, 개연성 없어 보여"

박종혁 대변인 "무기력한 수가협상 바꾸고 의쟁투에서 국민·의료인 존중 문화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건정심 자체의 기울어진 운동장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건정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렬에 반발한 이후에 1년 넘게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시된 2019년 수가인상률은 2.8%였고 건정심은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 0.1%를 부여한 2.7%를 결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2020년 수가인상률은 2.9%다. 건정심은 6월 셋째 주부터 세 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수가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역시 2.9%에서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은 "의협의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제하며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명수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누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

말로는 1차의료기관 살리기, 현실은 1차의료기관 고사 원인은…상급종합병원만 독식하는 수가신설

[칼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말로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차의료기관 살리기를 한다는데 3차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반면 1차의료기관은 점점 더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재정 양적 팽창과 개원가의 위축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소위 ‘수가’로 알려진 환산지수는 1차 의료기관이 더 높은데, 건보 재정의 대학병원 집중은 왜 점점 심해질까? 바로 그 원인은 대학병원이 독식하고 있는 각종 질가산과 관련한 건보재정 수가 신설, 질가산율 산정, 대학병원 교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위원, 정부 보험수가 관련 협의체 위원 등에 있다고 본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엄청난 ‘질가산 수가’를 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왔고 지금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편법 퍼주기 수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경영보전에 사용하고 있다. 저수가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닌 '편법 퍼주기' 방식인 질가산 수가에서 배제된 1차의료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는 과로 요소... 심뇌혈관질환·정신질환·암 등 유발

보사연, 과로 예방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의학적으로 노동자 건강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더 길고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길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과로로 인한 질병·사망·사고 등이 증가하면서 과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의료계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센터장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으로 인해 과로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앤포커스'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과로로 인한 질병 부담, 유병·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 등을 분석했다. 보사연은 과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야간근무·교대근무·장시간 노동을 최소화 하고, 과로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로의 요소는 노동시간의 길이·배치

건보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개방성 확대 논의가 관건”

전문가들, “빅데이터 활용 거버넌스·활용도 측면의 고민 필요...연구 활성화 계기될 것” 사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해 온 건강검진 코호트를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를 진단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연구자료다. 구축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코호트로서 그간 ‘한국인 암 예방 연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과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들은 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조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건강보험 발전·국민 건강권 실현 위한 의견 교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공급의무 등 계약근거 명시

협상약제 원활한 공급의무·환자보호 방안 등 협의·계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에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