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딜레마 ‘간호사 처우 개선·인력 확보’

공단, “급성기 병원 중심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만성기로 다양화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밀착형 홍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간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확대에 고충을 겪기도 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대로 확대되기 위한 과제들을 조명해봤다.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고충” 지난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첫 삽을 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이 장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적 제공병상은 3만7000여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민감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사항 위반...의료업 정지·과징금 상향 추진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업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 의약품·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의료기관이 준수하게 하고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법안 발의

전혜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따라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 확대로 전환

심평원·윤석준 교수,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평가하는 '가치기반 심사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대의료원 산학협력단 윤석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개된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7가지의 과제를 담고 있다. ▲과제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심 동료심사체계(peer-review) 활성화 ▲과제2. 주제별 분석 심사체계 구축 ▲과제 3 과제 4. 진료비 자율심사제와 심사, 그린카드제의 단계적 도입, 자율피드백 ▲과제 5. 평가항목 연동형 가치기반 심사 확대 ▲과제 6. 참여형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운영 ▲과제7.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과제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GDP 대비 의료비 미국 17.2% vs 한국 7.7%…"비용 절감 가치기반 지불제 웬 말"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 사전 포석" 근거 밝혀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다수의 근거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미국식 총액계약제인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17.2%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7%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비용 절감을 앞세운 지불제도 개편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서 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 (Value-based Purchasing, VBP), 묶음 지불제 (Bundled Payment), 에피소드

“최근 5년간 타미플루자살관련 부작용 6건...미성년자 2명 사망”

김승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호자 관리책임만 운운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미성년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건당국의 대처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사례 보고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086건이다. 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이다.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라며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

"사법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개인 아닌 국가가 떠맡아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 "고인의 뜻을 이어가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국에서 '고(故)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뜻을 이어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의 조성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그동안 보호자에게 떠넘겨 왔던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을 이제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사법치료 명령제의 도입과 정신질환 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학회는 이날 중증 정신질환자 편견 철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행정대응·응급정신의료·급성재발기 집중치료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외래 치료 및 병원 기반의 사례관리 시행, 비자의 입원에 대한 사법입원 제도 도입,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국가 기구 설치 및 재정 투입 등 여섯 가지를 촉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동료 고(故) 임세원 회원을 황망히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될 수 있다. 또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해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

전라남도의사회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의사들 분노"

"사유재산 침해 소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 줄 수 있어" 전라남도의사회는 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989)'을 지난해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