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 규탄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는 종합계획 엄중히 심사해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규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에 종합계획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공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정부안에 대해 수립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안이 발표됐다"며 "건강보험 도입 역사상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누적된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진단하고, 향후 5년간 제도개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종합계획은 그동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된다"며 "5년 주기 및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예측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 사건 방지’...경찰관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

송석준 의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다. 송석준 의원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라며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위해행위를 제지하는 내용

대전시의사회, 간호사 진료 포함한 '간호사법' 제정 반대... 의사 불신 풍조 우려

"국민 건강 위해 의료인의 화합 중요... 간호사법은 의료인 화합 저해" 대전시의사회는 22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으로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간호사의 진료는 의사를 불신하는 풍조를 만연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4월 5일 여야 국회의원이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켜 간호사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법률의 내용으로는 총칙, 간호인력(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업무범위·권리와 의무), 간호사 단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지원센터, 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그 중에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라는 조항이 새로운 법률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지도)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새롭게 규정됐다"고 말했

지방 의대·한의대 정원 30%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 선발 의무화 추진

윤일규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이 입학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은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하지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중환자 치료에 효과적인 고압산소치료기 '챔버' 어떻게 한국에 도입할까

고압의학회, "재난사고 대비해 챔버 배치하고 효율적 환자 치료 위해 인력 수가·인증제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산화탄소중독, 잠수병 등 응급 중증질환뿐 아니라 화상, 당뇨발 등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고압산소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인 챔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의료기관에서 챔버를 활용한 고압산소치료를 도입한 역사가 수십 년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챔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챔버는 대기압(1기압)보다 높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환자가 순도 100%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의료용 고압산소치료기를 뜻한다. 대한고압의학회는 19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열린 '2019년 춘계심포지엄'에서 국가 주도의 챔버 도입과 고압산소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인용 챔버가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배치해야 하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고압산소치료 도입을 위해 인

건보공단,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제약사 명·협상진행여부’ 3개 항목이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통해 일선 경찰 대상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 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

의료사고 배상금 완납 전 의료기관 개설 금지 추진...'꼼수' 방지

윤호중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및 보건소 기능·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 명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 8개 선도사업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합동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