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미세먼지로 인한 기도질환 대책 마련 나선다

국회서 '미세먼지로 인한 기도질환'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300만 명이 천식, 약 340만 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기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약 7000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기도질환에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만성기도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윤석 서울의대 교수와 이진국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제하고 이어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 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논의

복지부,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유인 등 논란 됐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입원환자 분류체계 7단계→5단계로 개편·장기입원 입원료 조정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는 7개에서 5개로 개편된다.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 및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도 개선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 질 저하·노인학대·의약품 관리 소홀 등 현상이 나타났다. 환자 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도 확인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환자 편법 유인 등이 밝혀지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등을 제한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추가 개편안을 마련했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월1일 관보에 고시, 건정심 심의 거쳐 확정"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지출 증가 우려, 예상 항목 중심으로 지속관리(모니터링) 추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체 내용보기=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0]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환자 검사비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수혈도 이제는 환자중심으로... 환자 안전·의료질 향상 위해 환자혈액관리(PBM) 정책 필요

저출산 고령화 등 혈액 수급 불안정 해결하고 환자 치료 결과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혈액관리사업의 목표는 혈액자원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혈액 주 공급자인 청년층이 감소하고 혈액 수급이 필요한 노년층이 증가하는 등 혈액자원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혈이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급변하는 혈액 수급 환경 속에서 수혈이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가 주도적으로 환자혈액관리(PBM)를 도입해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혈액관리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등 국내 환자혈액관리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혈액관리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자혈액관리(PBM)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

간협·치협·한의협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공동성명 발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5개항 정책제언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9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8개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유기적·통합적 운영 모델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 내용 중 기본간호영역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항의 정책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

5월 2일부터 수가협상 일정 돌입...공단, “5월초까지 공급자 요청자료 제공 완료”

의협 수가협상 참여여부 ‘촉각’...강청희 이사, “의료계, 객관적 근거자료 산출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오는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단체 요청 자료는 2회에 걸쳐 제공됐고 남은 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초까지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 변화율·최저임금 변화율 등 공급자 요청 자료 준비 중”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단체 자체 연구와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대개 공급자 요청자료는 상견례 일정 이후 제공돼왔다. 이

심평원, 2019년 연구과제 확정...위탁연구 23건·자체연구 25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보건의료발전계획 등 고려해 연구과제 추가 개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해 연구과제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연구의 방향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

심사평가원, 2019년 제5회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팀)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9일부터 6월17일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며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자료 활용 방안 등 팀별 컨설팅을 실시한 후 7월 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노인인구 증가, 문케어 시행...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체계도 개선되나

심평원, 구조·과정 중심 평가→결과지표 중심 통합적 평가 방식 전환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자와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요양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구조, 과정 중심이었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을 결과 지표 중심의 통합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국가 의료 질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606억원의 경제적 효과...천식·COPD 등은 개선 필요 29일 심평원이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