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단 특사경 법안 정기국회 통과 총력...특사경 추천권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

우병욱 실장,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 한계...수사기간 단축 통한 재정누수 차단 절실” 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이 24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지난 24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필요...개정안 통과돼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폐해와 공단 특사경 부여에 대한 국민 여론을

10월 24일부터 비의료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하려면 기관장 승인 필요…의협은 재검토 요구, 환자단체는 반대

의협 "인력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만"…환자단체 "출입 허용 아닌 수술실 CCTV 설치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월 24일부터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병리학회지 관련 참고인도 명단 포함

인공보형물 문제·쇼닥터 이경제 한의사 증인 채택...문재인 케어 관련 최대집 회장 참고인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보사 사태 관련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를 위한 참고인도 부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1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열리며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5개 기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8명의 일반증인과 18명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우선 ‘인보사 사태’ 관련해서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등 일반 증인 6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 철회된 병리학회지 관련 참고인도 채택됐다. 국회는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A형간염 대유행...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최도자 의원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등 국가적 지원 부족" 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충남의사회·의협 26일 서천군청 항의집회 "공보의 진료 후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서천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인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라'며 보낸 서면 경고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의료계가 또 한차례 발칵 뒤집혔다. 서천군 공보의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다음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관리하라는 시범사업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공보의들을 돕기 위해 서천군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급기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서면 경고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천군보건소장은 보건소 소속 공보의에게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천군보건소 공보의가 서천군의사회와 연대해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시작 "의료취약지 해소 도움"

의료계 반발은 여전…복지부, “연내 입법 완료 위해 법안 설명·의료계 소통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절차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뒷받침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돌입 24일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 부지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수가 10만원 초중반대 전망, 의원급 한정…커뮤니티케어는 의사의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진료 수가를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된다. 이번에 책정되는 방문진료 수가는 수년에 걸쳐 긴 흐름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계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찬반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3일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하나로 묶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많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이 서면결의한 커뮤니티케어 수정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서이고, 방문진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남인순 의원 "여전히 불법의료광고 다수, 사각지대 존재"

남인순 의원, "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사각지대 발생"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을 회복했다. 앞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 중이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잠정합의...복지부 10월 2일·4일

조국 장관 논란으로 당초 9월 30일에서 연기...식약처 7일·건보공단·심평원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으로 당초 예정된 일정이 연기되면서 10월 2일과 4일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소관기관 포함), 10월 8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평가인증원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원주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있다. 10월 17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의 국감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이 관건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법과 표준화, SNOMED-CT 도입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향후 데이터 관련 사업에 비중을 두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따라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이 진행됐고 데이터 중심병원, 바이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등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성과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SNOMED-CT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세계적인 보건의료용어 표준화 시스템으로 자리잡은 SNOMED-CT의 국내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의 뜨거운 감자는 비식별화 데이터의 동의와 활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