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해보니 "병원 내 질병 발생위험·사망률 줄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일본은 별도의 수련교육과정 일반의학(GM) 도입…우리나라도 34개 병원, 140명 활동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 입원전담전문의가 2015년 처음으로 채용된 이후 35개 기관에서 약1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공의 수 감소와 전공의법 시행의 대안으로 시작됐던 입원전담전문의가 환자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일본 역시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의 측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내과가 아닌 별도의 일반의학(General Medicine, GM) 수련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만, 질병 발생과 사망률 줄이고 주말에도 환자 안전 보장 대만의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안전과 만족도 증가, 의사들의 워라밸 등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지난해 기준 18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대만인구는 약2378만명이다. 대만 국립대만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닌치에 수(Nin-Chieh Hsu)는 26일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입원전담전문의 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만

의협 심평원 분석심사 반대 집회 "분석심사 선도사업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한 합의가 우선…일방적으로 강행하면 투쟁"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을 위한 집회’를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 장소에서 정부가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들의 워크숍을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

의협 오늘 심평원 분석심사 규탄 집회 "의료비 통제 의도 분석심사,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의협 빼고 병협.의학회 전문가심사위원회 워크숍, 심평원 "예정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오늘) 오전 11~1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규탄을 위한 집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강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 동의 없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분석심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향심사’ ‘동료의사심사제도’에 이어 ‘분석심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하고 합의로 결정하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심사

의협 패싱…심평원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출범 강행 '유감'

[칼럼] 박상준 의협 경남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구성에 차질을 빚었던 '분석심사' 심사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26일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기구 운영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과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문심사위원회의 구성 실패로 선도사업에 차질을 빚을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러자 전문심사위원회의 의협 위원 추천 몫은 그대로 남긴 채 병원협회와 의학회 추천 위원만으로 출범시켜 단독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현재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았으나 의협은 이를 거부해왔다. 분석심사에 대한 의협의 근본적 반대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분석심사 시행에 돌입한 심평원의 처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심사체계의 개편은 심평원과 의료계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의협 “마취전문간호사 면허업무범위 침탈행위 즉각 중단해야"

"마취전문간호사 불법마취행위 중단해야… 위반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 예정"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 안전과 의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이상운 단장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복지부 TF에서 설득 예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수차례 회의 끝에 24일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협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TF의 입장은 오는 30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다음 공개된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기대책을 평가하는 동시에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협 내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직역과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여기서 도출한 의견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TF에 참여해 의협의 입장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 4학년 1학기로 조정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수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상 진료술기와 태도에 대한 역량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실습교육에서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부터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기시험 시행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2017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해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시에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자율보고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

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의료전달체계 개선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 교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단 급여상임이사, 일산병원 병원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김두관 의원, “가습기 살균제 공포 재현되지 않도록 유해성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L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