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내 단순 착오청구도 검진기관 지정 취소·3개월 업무정지 가능…의원급 의료기관만 피해"

의원협회 "형평성 어긋나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정하고 착오청구 구제방안 마련해야"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단 한건의 착오청구도 검진기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시키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형검진센터나 대형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단검진 시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이 아닌 실측값을 기입하고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 6250원 정도 청구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혹 착오에 의해 실측을 하지 않고 계산식을 기입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6250원 착오청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이러한 착오청구를 전국적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LDL 콜레스테롤 착오청구가 있었다. 의원협회에 제보된 대부분의 경우 3건 이하에 불과했고 착오청구 액수는 2만원 이내였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착오청구가 있는 경우 공단은 착오청구 금액의 환수와 더불어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국고지원 확대 위한 토론회' 개최

윤일규 의원 "'문재인 케어' 성공 위해 국고지원 반드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행사는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하며 윤일규 의원과 김정우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후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도희 실행위원,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한겨레 의료전문 김양중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

국회 복지위,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소에 4888억 복지부 추경 의결

응급의료기관 비상벨 등 보안장비·보안인력 의무화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민생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 8300만원을 증액해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소에 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해 987억원 등을 증액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연 의결을 고려해 1인당 마스크 보급매수를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하고 129억

김광수 의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무단결석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수당도 삭감해야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7일 국회 회의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임을 감안해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과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이와 맞물려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경우 수당을 삭감토록 하는 등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7월 18일~9월 30일,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9월30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8월부터 경향심사·분석심사 시행…의협 빼고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 확대"

"단식 투쟁에 아랑곳않고 고시 발표…질평가와 관치의료 심화, 의무기록 제출 요구만 늘어날 것" 대한의사협회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 진행상황 2018년 9월 19일 제1차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 참석 후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개편안에 항의하며 퇴장 9월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심사체계 추진에 대한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10월 5일 제2차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 회의 개최 협회, 선도(시범)사업 안건 삭제 요청 수용되지 않아 반대입장 표명하며 퇴장 10월 2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관련 내부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상호 의견 공유 11월 2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1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심사평가체계 개편 프로세스와 선도사업 관련 논의 11월 5일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2분과 제1차 회의 개최 임상진료지침 기반 동료심사평가 관련논의 협회, 동료심사평가제도 용어 변경 요청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진행하기로 함 11월 6일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문위원회 전문가 추천 요청 고혈압, 당뇨병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5.3명 vs 한국 16.3명…간호인력 이직 막으려면 적정 인력 확보부터

"노동시간 길고,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가 사용도 어려워" 근무환경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과 간호 인력 전반의 사직율 등의 심각성이 신규 간호사 확대 방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간호인력의 이직율 및 사직율을 낮추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인 간호 인력의 확보는 국민의 안전 및 의료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병원과 노동조합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에 대처하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과 노사협력에 따른 민간 의료기관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간호인력 이직 방지를 위한 해외의 다양한 정책 사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혜림 정책국장은 병원노동자 이직률 해소를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없어…보건의료제도 개혁 필요한 시점“

최재욱 교수, 수가정상화와 규제완화 통해 지속가능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 이뤄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수가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주최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위기와 활로' 모색을 위한 제안이 제시됐다. 이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속가능 국민건강과 미래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라는 내용으로 보건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과제 도출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인케어, 재정 측면에서 절대 지속가능하지 않아 최재욱 교수는 우선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보건의료산업이라는 부분이 중요함에도 엇박자가 나있었다”라며”정치적인 입장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재인케어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기존의 보험료 누적금을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응급의료기관 비상벨·청원경찰 의무 배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필요 경비는 수가 형태로 지원하기로…15~16일 93건 법률안 중 64건 의결 응급의료기관에 비상벨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과 16일 이틀간 9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안비용을 추계했을 때,기관 범위에 따라 323억~2876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계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부족한 정신과 병상수, 정신응급 시스템 미비, 까다로운 강제입원 절차에 환자들은 어디로…

정신과 의사들 한 목소리 "턱없이 부족한 예산 증원해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진주 방화 살인 등 지난해 말부터 한국 사회는 잇따른 정신질환 관련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은 정신보건 시스템의 현 주소를 사회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신보건 분야 예산, 정신과 급성기 병상 수 부족, 정신응급 시스템 미비,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대한 님비 현상 등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정신건강개혁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12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에서 마련됐다. 이날 학회에서는 정신응급 개혁과 관련해 정신응급 환자들을 3일 동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신응급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원심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성년자 비자의 입원 기준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보건과 관련해서는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조현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