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계획 따라 과제 착실히 이행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공 위해 2차병원 역량 제고·1차 의료 강화에도 힘 쓸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올 한 해 동안 의료개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예정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했다. 이날 박 차관은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보다 더 내실 있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민심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의료기관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공급과 이용

복지부, 무안 참사 유가족에 심리지원·장례지원 총력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30개 확보...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심리지원과 장례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코드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했다. 복지부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이번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가운데, 복지부는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칼럼] 강희경 의협회장 후보,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의료내란은 우리 의료에서 그간 ‘전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대학병원은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공의로 의사 인력의 30-40%를 충당함으로써 원가에 미달하는 의료수가로 인한 손실을 막아왔다. 그 덕에 환자들은 저렴한 의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건강보험은 아직 고갈되지 않고 유지돼왔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2024년 2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듯 그간의 전공의의 노동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착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수련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학생 때에도 아기를 받고(물론 전공의가 한 스텝 한 스텝 지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무렵에는 해당 과의 지식과 술기에 대부분 익숙할 정도로 수련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전공의

장종태 의원, 수술 전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38조의2)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與 김용태 의원 "25년 정원 조정 교육부 설득 중…동력 잃은 의료개혁 타협해야"

[인터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미이월' 사태 해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대론 의료현장 내년에 더 큰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입 정시 모집 마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7일 2025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은 수시 모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학병원 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시 미이월이 필요하단 얘기를 들었다. 그걸로 지금 사태를 완전히 끝낼 순 없겠지만, 그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앞으로 전공의들과 타협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3일이면 정시 모집도 끝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5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능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2026년 의대정원 '0'명 아닌 2024년 3000명 복귀 수순 예상...2027년도 공공의대 설립과 추가 증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탄핵정국 시계 제로, 의료대란 해결은 ‘뒷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여야정 대치…정시모집 전 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희박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탄핵 정국이 여∙야∙정의 줄다리기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사실상 뒷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분간 정부와 국회가 다른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여당∙정부가 충돌하면서 한시가 바쁜 의료대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 작성

김 전 장관 변호인단 26일 기자회견서 주장…"김 전 장관이 초안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사 처단' 포고령, 유럽 의사들도 '화들짝'

민주당 차지호 의원 "포고령에 의사 포함 매우 드물어…필요의사 추계 앞서 의료시스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이는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외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럽 쪽 의사협회와 이번 내란과 관련해 얘기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 계엄에 의사가 포함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의료대란에서 정부가 의사를 통제하는 방식들과 매우 닮아있다. 계엄의 원형이 이런 갈등을 일방향적으로 푸는 모습에 나타나 있다”며 “계엄 선언을 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포고령에 포함된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의료계에

"당신도 尹과 공범"…박단, '25년 정원 조정 불가' 총장 직격

"등록금 장사와 치적 쌓기 그만두라…입시중단 않을 거면 어떻게 교육할지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의총협 양오봉 공동회장(전북대 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당신도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양 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국가가 강제하더라도 절대 불가하다며, 조만간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교육 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선언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냐”며 “휴학은 개인의 자유다. 일제 강점기에도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휴학과 수업 거부는 있었다. 그때도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굴복했어야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국가를 핑계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증원하더니, 이제는 국가가 강제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한다. 등록금 장사와 치적 쌓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