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만관제·방문약료 서비스 대상자 발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본격 추진...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8월 말부터 사업 참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고위험군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는 형태다. 이번 실증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상자 발굴·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징구해 지자체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사회복지 14.7%↑ 69조8000억·보건 11.8%↑ 13조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 늘어난 9조, 공공전문진료·바이오 빅데이터·의료기기 R&D 등 신규 편성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4.7%(8조9000억원) 늘어난 69조8000억원이며 보건 예산은 11.8%(1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억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감염 우려는 '기우'

요양병원협회,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 반박 "의료기관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의료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운반, 소각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6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국가 ODA 보건사업의 질 제고 위해 다양한 분야 협력하고 네트워크 구축해야

단기적 지표 성과 위주 보건사업의 한계 극복 위해 새로운 방안 창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의 ODA 사업 중 보건 분야는 교통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모자 보건 향상 등이 중심이 됐던 ODA 보건 사업은 현재는 정신질환, 환경보건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에서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부는 효율적인 ODA 보건 사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코이카(KOIKA) 한국국제협력단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보건분야 Multi-Sectoral Approach'를 주제로 제 5회 국제보건 ODA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 향샹은 보건으로만 해결되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ODA 보건 사업의 효율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자 중심 제도운영 위해 조직 및 서비스 혁신 시동

'국민의 어려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 목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의료중재원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사업량 및 국민적 관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단체‧학계‧법조계‧의료계‧언론‧공공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조직경영혁신단(단장 김재철)' 운영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과제는 국회·언론·정부 지적사항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신문고 및 '고객의 소리' 등을 분석해 선별했고 총 10회의 혁신단회의와 실무TF회의,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과제와 실행방안'이 확정됐다. 혁신안은 ▲제도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제도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의대생들 국회서 국민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향상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 설립해 과학적 근거 기반 건강정보 제공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대생들이 비과학적인 정보를 양산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보건의료인·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기관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국민생활건강지식센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검증된 건강정보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민 건강교육 사업 모델 개발, 지역사회 건강교육 사업 지원, 건강교육 사업 소통·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연세대 의과대학 소모임 ARMS이 주관하는 '올바른 건강 정보 확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오늘날 헬스케어의 문제점은 TV·SNS·유튜브서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유석현씨는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과학적 건강정보의 유통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본과 2학년 김운연씨는 건강·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를 지칭하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

'2019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중간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의 2019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빅데이터 및 IT,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28명의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등 중간성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혈압 관리 취약계층 선별과 개선방안 연구'(연세대 김현창 교수), '임신 중 합병증 발생 및 산모의 임신전 특성과 합병증, 분만 후 질환 및 자녀 건강과의 연관성'(고려대 조금준 교수) 등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김현창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전국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 관리가 취약한 집단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고혈압 환자 중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향상됐으나 아직도 소득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분석심사 사실상 심사 권한 강화해 의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내년 2월부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

8월 국회 본회의 통과...27일 의료법 개정안 공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2월부터 무허가, 무신고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또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의료법을 공포했다. 우선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열악한 북한의료, 약솜이 부족해 끓여서 다시 쓰고 마취약이 부족해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고…"

통일군간호포럼 "북한 간호 체계 이해·의료 실태 파악하고 통일 전후 의료 격차 해소 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고 전염병 진단·예방치료를 위한 협력·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으면서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 3회 통일군간호포럼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 업무 등을 포함한 북한 사회의 의료 현실에 대한 발표와 통일 이후 군간호의 패러다임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은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북한 의료체계의 특징 세 가지로 예방의학제·의사담당 구역제·무상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