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건전성 위협요인 증가...건보공단, 부과체계 적정성평가 검토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앞두고 적정여부 판단·평가지표 모형 개발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들도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과체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저소득층 2만원↓·고소득층 6만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고액 재산가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37만 세대의 월평균 건보료가 5만1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 전산통보 전환

요양기관의 신속한 평가결과 확인·의료질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 방식을 서면에서 전산통보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평가가 완료되면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하고 요양기관에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준다.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공개와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고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서면 통보의 불편함과 행정소요 비용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서면 통보의 우편물 분실 우려와 통보서 제작·발송 등에 평균 30일 정도 소요된 점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항목별로 달랐던 평가 결과 통보 서식을 표준화해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송달받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요양기관의 사전 동의 신청이 필요하다. '사전동의신청'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산통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복지부 차관 임명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 역임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의협, 식약처의 강 심사위원 중징계 결정에 강력 대응 예고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결정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 적극 수렴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식약처가 전문성 강화와 의사 심사위원 대폭 충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에 대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강 위원 중징계 처분에 따라 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68차 상임이사회에서 식약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약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했다. 또 각 산하단체에도 관련 현황 파악 및 의협의 결정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안전 지키려는 전문가에게 오히려 중징계 내린 식약처는 이제 의료계 협조 없이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식품의약안전처가 1인 시위를 통하여 의사인력 충원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및 심사·허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해 온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게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

심사평가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인력풀 100명 확대구성, 이윤성 위원장 선출 임기 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역할·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평가·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제7기 약평위 구성은 2018년 12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 개최

지역사회 기여 필요성 따른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27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한림대(데이터융합스쿨)와 강릉원주대(소프트웨어학과) 대학생, WMIT(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소재 기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매년 지역 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세대 원주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과정(연2회)'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기존 전문 과정에 산학협력 과정을 추가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성, 구체적인 데이터 활용사례 등 체계적인 데이터 실습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은 "이번 산학협력 아카데미를 계기로 강원지역 교육기관, 의료기기 관련업체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의협·병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 위한 TF 구성

복지부 단기대책 발표에 대응... 세부방안·중장기 대책 마련 예정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TF 구성을 의결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를 구성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단장은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다. 의협은 복지부 단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세부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성부터 실효성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TF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6명, 중소병원회에서 6명과 상근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렸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병협은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병원계 단일 의견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 TF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256곳 중 인력 채운 센터 18곳에 불과

지역별 근무 인력 충족율 천차만별, 수도권-지방 격차 최대 27.4%까지 벌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치매안심센터에 18~35명씩 필요한 기준 인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중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곳은 18개 (7%)에 불과했다. 나머지 238개 (93%)의 치매안심센터는 모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들은 미달 센터 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력 정원인 전체 6284명 중 실제로 채용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4197명으로 인력충족 비율이 67%로 확인됐다. 인력 충족 비율을 시도별로 구분해봤을 때 ▲부산(78.18%) ▲서울(78.16%) ▲세종(76.00%) 순서로 가장 높았고 ▲강원(50.83%) ▲충북 (54.42%) ▲대전 (54.48%) 순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말기돌봄 어려운 상급종합병원 구조, 죽음을 치료 실패로 보는 관점과 교육의 부재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웰다잉으로 가야한다는 거대한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법 적용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병원의 구조 자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을 무엇인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윤리집담회·의료진 교육 등으로 완화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임상조교수는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 우려”

비식별화한 가명정보 위험성 지적...복지부, “보건의료체계·산업적 생태계 합의점 도출해야”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