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9 국감] 윤소하 의원, “간호조무사 근로조건·노동인권 제자리걸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5명 중 1명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9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세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6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3760명)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 중 72.1%인 2712명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과 관련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변화의 형태는 근로시간 단축이 23.5%, 수당 삭감 14.6%,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 14.4%, 고정 시간외 수당 삭감 13.0%, 상여금 삭감 12.1%, 휴게시간 증가 8.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62.1%가 최저 임금 이하(최저임금 미만 21.1%, 최저임금 41.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절반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지난 5년 간 주사 감염환자 151명·사망 6명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복지부, 컨트롤타워역할 해야 주사 감염 예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접수된 병원 내 주사 감염이 151건에 달하며, 6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감염 보고서 45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주사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병원 내 감염 건수는 452건이며 주사감염은 총 151건이다. 그 중에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110건, 보고서에서 인과관계가 의심된다고 결론내린 경우가 33건이다. 151건 중 사망이 6건, 그 중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가 3건이다.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 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다

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통한 퇴원·퇴소, 1.5% ‘불과’

[2019 국감] 맹성규 의원, “불필요한 강제입원 개선됐는지 의문..복지부 제도개선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4279건 이었고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다.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건보 재정적자 전년보다 악화...문케어 전면 재검토해야”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적자 폭은 10조 확대·적립금 소진은 3년 앞당겨진 결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은 10조원 늘고 적립금 소진은 3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

중증외상 등 응급실 이동 중 사망 2362명

[2019 국감] ‘중증외상’ 전국 시군구 252곳 중 절반(118곳) 골든아워(1시간) 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상당수라며 지방 응급의료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길거리 사망자는 총 569명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성남에서 25명 집단 주사 감염, 보건당국은 모르쇠”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25명 집단 주사 감염 사건 은폐 의혹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

“건강보험 재정만 빼먹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환자 교육시간 1분 안 되는 건 569건..교육 제대로 되게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고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윤 의원은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하려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2019 국감] 유동수 의원, 의료이용량 증가와 비급여 증가가 손해율 급등 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 증가 등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 X 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

경증 외래, 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개원의사회 "업코딩 방지하고 가정의학과 편법 진료·만성질환 장기 처방 제한해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의사단체가 이해득실에 따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각 진료과별 일부 의사회와 학회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개원의사회는 경증 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시 더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많이 속해있는 학회는 경증 질환을 재분류하고 경증질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예외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경증 질환 확대하고 장기처방 방지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경증 질환을 다른 코드로 바꾸는 업코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진료의뢰를 받은 의사가 환자의 중증질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