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윈회 위원을 장관 → 차관으로 변경 등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변경(장관급→차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법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적자 이유, 외상환자 10%만 보고 90%는 다른 곳으로 보내"

[2019 국감] 박능후 장관 "외상센터에서 응급진료 병행하면 적자, 운영비 지원하는 정부도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외상센터는 외상환자만 진료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응급환자까지 맡아야 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몇몇 의원들과 부산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방문했다. 긴급을 요하는 중증외상환자를 돌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의 중증외상센터는 텅텅 비어있을 상황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의원들은 이 때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는 연간 3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부산대병원은 지역의 중증 외상환자를 10%도 다루고 있지 않다. 90%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하고 있다. 환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아닌 응급환자를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중증과 경증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중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하는 보건소, 정작 보건소 2곳 중 1곳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윤일규 의원 "식약처, 마약류 납품 보건소 전수 조사해야" 지난 2017년 전국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 중 4만3312개에 대한 투약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복지부 "건강보험 지출 1% 절감 목표, 2023년 3% 절감 자신"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현 정권 13조~17조 적자, 법정준비금 늘리거나 건보료 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1% 절감에 이어 2023년 3% 절감을 자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재정적자 13조5000억원,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에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 결과

한의사 이경제씨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물파스가 중풍 예방 효과?"

[2019 국감] 1년간 쇼닥터 홈쇼핑 건기식 판매 39건, 복지부 "제재 조치하고 모니터링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 이경제 씨가 ‘쇼닥터’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방송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하거나, 팔을 뻗은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은 국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증인 채택은 9월 24일에 의결된 다음 26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은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알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복지위가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씨 외에도 한의사이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김재석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하라"

[2019 국감] "D등급 신의료기술 인정률 37%,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불신 증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 등이었다. 장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라며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근거 수준 D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것”

[2019 국감] 남인순 의원 종합감사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재평가 필요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6월까지 뇌기능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영양제 등으로 알려지며 최근 처방량이 증가해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국민들에게 뇌영양제, 치매예방약으로 알려지며 처방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성분별로 청구순위가 2위 정도다. 지난 한해만 해도 2700억 정도의 건보 청구액이 있었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11월 말까지 이 약을 포함해 재평가 대상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까지는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5월 관련 학회로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3가지 적응증 중 2가지는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정도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건강보험

항암제 등 고가 전문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 국회 정무위서 지적

[2019 국감] 추혜선 의원, “항암제 ‘타그리소’ 카드수수료, 조제수가 대비 20배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처방약품에 대한 높은 카드수수료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항암제 등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가 약국의 수익이 되는 조제수가의 20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매우 크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구비를 기피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내놓은 후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화학물질 45개 중 분석 가능한 물질 단 한 개도 없어"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국민 생명, 안전 위해 성분분석 서둘러야"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지적했던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조속히 성분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중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