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분석심사 선도사업...전문심사위원회 기준 6인→6인 이내로 조정

심평원, 의학단체 추천 인원 탄력적으로 운영…분석심사 선도사업 원활한 추진 도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시행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전문심사위원회 인원 기준이 기준 6인에서 6인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거부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추천 위원 몫을 남겨두고 위원회 구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며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위원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갱신 거절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한다

[특별기고] 은현준 충청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메디게이트뉴스] 겉으로는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으로는 잘못 설계해 판매된 실손 보험 손해율 증가로 인한 적자 해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대칭적일 경우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개정안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보험사로 걸러지지 않고 흘러가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재갱신 거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 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14조 24.23%↑

건보공단·심평원, ‘2018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발간, 자연 분만건수는 12.4%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4조원대를 기록하며 급증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2017년 69조6271억원에 비해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점유했다. 심사실적 기준 요양기관 종별 심사진료비의 규모는 약국 16조4637억원, 의원 15조1291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률로 살펴봤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14조669억원으로 2017년 11조3231억원에 비해 2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7년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

기획상임이사 역임 김필권 교수, 건보공단 방문

중원대학교 학생 60명 건보공단 견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필권 교수와 제자들 60여명이 6일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초빙교수인 김필권 교수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공단의 기획상임이사를 역임했다. 건보공단을 방문한 김필권 교수와 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보장성강화 정책 등 주요현안 설명을 듣고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 김필권 교수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건강보험 큰 정책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보공단에 매우 고맙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데이터 센터 방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 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 원주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이 보유한 의료정보의 다양한 활용현황과 건강보험 시스템 수출 성과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실제 의료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 데이터 센터를 방문, 활용 및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총리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 의료정보 활용현황'을 보고받고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술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 줄 것과 이와 함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 총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제도‧시스템 수출 성과'를 보고받고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 국가단위 계약(對 바레인)을 통해 310억 원의 수출효과와 200여개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해 낸 심평원 및

"저출산 인식 전환에 올인하라…저출산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특별기고] 선우재근 미래한국의사회 공동 회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정상적이지 않은 인구통계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옛 소련체재의 붕괴나 독일의 통일시기등 사회체제의 급변 시기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수치다. 저출산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1970년 이후 출산율은 하락 추세다. 여러 선진국은 수십년 전에 이 과정을 겪고 극복해왔으며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나라만이 제2의 성장으로 갈수 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면 2018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는 5160만명(내국인 4980만명)이었고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더 당겨져 2024년(5년이내)에 인구감소가 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통계청의 예상으로는 206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1700만명으로 예측된다. 이 때 사실상 일하는사람 10명이 노인 8명에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의 관계가 성립된다.(부양지수 100%) 참고로 2018

'1인1개소법'에 건보공단, "개설허가취소 의료법 개정 우선 추진하고 요양급여비 환수방안 검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의료법에서는 위법하나 건보법에서는 적법하게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명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여전히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대법원 판결 달라...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딜레마 헌재는 지난 8월 29일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8항 등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현행 2단계→3단계 의료전달체계

1차=의원·중소병원, 2차=300병상 이상 종합·수련병원 권역내 상급종합, 3차=권역외 상급종합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③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TF 최종 합의안 30일 의결, "의료계 한목소리로 성과내길" ④의협 단일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련병원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의무화"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의료전달체계TF)가 의협 입장을 단일안으로 주장하기 위한 검토를 마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하는 사실상 '2단계 의료전달체계'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수련병원과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두고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무화해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발족했다. 단

의료폐기물 대란 방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인체 위해도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폐기물 소각장서 처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대란을 방지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와 사업장을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증설이 어렵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면역억제제 부작용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보건의료연구원, 2019년 '8‧9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9년 제8‧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호, 2019년 11월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관 풍선 확장술 이관 풍선 확장술은 만 18세 이상의 만성 이관기능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을 이관내로 삽입해 팽창시킴으로써 이관을 확장해 기능을 개선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