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근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국회 법사위·정무위, 19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관련 법안 법안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근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리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기존 제출 방식에서 방법만 추가, 자료가 방대해지지 않았고 타병원 진료 등은 비필수"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건보공단·심평원, 만성질환 관리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20일 한라대학교 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세미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 기관 연구소(원)에서 진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건강보험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 정책‧전략 검토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HIRA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장기이식 후 암 발생률 연구’에 대한 표본설계 및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관리대상 질환확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골절과 사망 가족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허윤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대공협 조중현 회장, “공보의들 좌절감 느껴...입법부에 의견 개진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려면 30여개항목 작성해야...환자 상태는 기본에 타병원 치료정보, 치료계획과 목표까지

외래 재진·입원 경과에서도 의사 판단과 소견, 진단명, 상병분류기호, 활력징후 등 전체 기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앞으로 의사가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력해야 하는 기본정보는 30개 항목이 넘는다. 아직 시행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기본정보는 물론 현재 환자 상태와 진단명, 치료계획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심사 관련 자료제출 고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 치료계획은 앞으로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계획 및 목표 등을 한글 4000자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가 타병원에서 치료 받은 정보도 기재해야 하며 과거력, 수술력, 약물복용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작성해야 한다.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는 ‘주관적 정보&객관적 정보&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환자 또는 직계 가족이 제공하는 주호소, 증상, 병력 등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 조사 결과, 임상검사 소견 등에서 얻는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의사 판단과 소견을 평문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통과 촉구

18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법사위 제2소위 심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 측에 따르면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아 온 6살 김재윤 어린이는 2017년 11월 29일 산소와 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일반 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를 과다하게 주사 맞은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한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6살 백혈병 어린이 김재윤의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유족은 재윤이처럼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

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심평원 중점 추진 과제 ‘심사평가체계 개편’...건강보험시스템 바레인 수출은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하는 시대 열린다"

식약처, 스마트콘택트렌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바늘로 손을 찔러 채혈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센서가 삽입된 콘택트렌즈 착용만으로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스마트콘택트렌즈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콘택트렌즈를 의료기기로 만들어 제품화하는 일이 구체적인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스마트콘택트렌즈는 눈에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센서를 넣어 눈물 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혈중 포도당 농도로 변환시켜 스마트폰 또는 다른 IT기기에 전송해 환자관리에 사용하는 렌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힘입어 영화나 공상과학 속 제품이 현실화되는 시대를 맞아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응용한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순조롭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을 꾸준히 정비해가고 있다. 콘택트렌즈는 TV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상현실로 통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듯이

심평원, 원주 2차 이전...의약단체 홍보·심사위원 운영방안 고민

서울 근무 11개 부서·1095명 대상...‘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2차 이전을 앞두고 유관기관 홍보, 심사위원 운영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한정수 심평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워크숍에서 2차 지방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은 올해 말 본원의 2차 원주 이전을 진행한다. 대상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심사기획실·등 국제전자센터 근무 7개 부서, 심사기준실·의료급여실 등 서울사무소 근무 4개 부서다. 이전인원은 총 1095명으로 이달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2차 지방이전 관련 대국민, 유관기관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정수 총무부장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배너광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신청 시 문자 안내, 의약단체 문서시행 등 유관기관 홍보를 계획 중”이라며 “심평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모바일 웹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택운영·통근버스 확대 등으로 정주여건을 지원할 방침

MRI 검사 폭증하자 돌아오는 건 삭감과 심사의 '칼날'…"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74화. 의료계 예상대로 흘러가는 MRI 급여화 지난 5월 17일자 작가의 칼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시행된 MRI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예상을 다뤘다. [관련 칼럼=MRI 급여화→검사 폭증→대량의 삭감고지서, 의사는 환자·정부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MRI 검사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비급여로 찍을 수 있었던 MRI 검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그리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MRI를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으로 검사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삭감이라는 무기로 의료계를 통제하려 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갈등만 남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의 MRI 검사 청구건과 진료비가 전년 대비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