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선민 원장, “분석심사 선도사업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목표”

의료계 반대는 소통 통해 문제점 발굴·보완...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종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20일 강원 원주시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행 중이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선도사업 대상 영역 중 슬관절치환술에 대해서는 일부 분류기준을 두고 해석에 이견이 있어 오는 6월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라이트펀드, 감염병 대응 신의료기술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감염병 분야 국내 신의료기술 개발 및 시장진출 도와 개발도상국 공중보건 발전 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발전과 국내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라이트펀드(RIGHT Fund: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Fund)는 보건복지부, 5개 한국생명과학기업,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진 글로벌 민관협력 연구기금이다. 한국의 뛰어난 보건의료 R&D 기술력이 글로벌 헬스의 지역 및 소득간 불균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설립됐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보건의료연구원 중회의실에서 한광협 원장과 문창진 이사장이 참석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라이트펀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개도국의 풍토성 감염병 등과 관련해 유망한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감염병 진단기술개발 분야의 정보 교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 비대면 의료체계 일방적 도입 말아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정책논평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의료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의료체계가 감염병 시대에 불가피한 제도가 아닌, 원격의료 산업화를 통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물꼬라면 전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제는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내년도 수가협상에 의료계 코로나19 어려움 반영 어려워지나

재정위, “선지급·조기지급 섞여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 쉽지 않아...건정심서 논의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 최병호 위원장은 19일 오후 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과 의료계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계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병호 위원장은 "의료기관 경영상황과 건보공단 재정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선지급, 조기지급이 섞여 있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코로나19에 의한 의료계 경영 상황이나 가입자 상황을 같이 반영해야 하는데 계량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겠나. 지금은 딱히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6월 1일 최종 협상을 하니 공급자, 가입자 단체도 생각을 좀 할 것 같다. 사회적 합의 문제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사태 장

전국 고혈압 양호기관 6320개·당뇨병 3920개...평균 260만원 지급

심평원, 14차 고혈압·8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료기관 중 7236개 기관이 양호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 고혈압(14차)·당뇨병(8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꾸준한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대상은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이다. 양호기관은 고혈압 6320개소, 당뇨병 3920개소로 시도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양호기관 ·양호기관 이용 환자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년 연속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고혈압 3880개소, 당뇨병 23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해 양호기관에 매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 평가결과로 7236개 의원에 약 188억원

박능후 장관 WHO총회서 "의사 등 필수 인력 이동 허용하는 방안 모색해 나가야"

코로나19로 중요해진 국제사회 공조...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백신·치료제 보편적 보급 강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8일~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73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의사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할 것으로 제안했다. 당초 제73차 WHO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상회의로 축소 개최됐으며 정상 초청연설 및 각국 보건부장관 연설, WHO 신임 집행이사국 선출 등만 진행된다. 올해 말에 제73차 총회를 재개해 당초 계획했던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시모네타 소마루가(Sumonetta Sommaruga) 스위스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6개국 정상의 초청연설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방역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와의 전쟁

의사 출신 이용빈 당선인 “공공의료체계 역할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21대 국회서 ‘코로나 사태’ 개선점 제도화·예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체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낯선 감염병을 대비하고 지역 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미흡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가는 내용으로 기존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당선인은 18일 의료전문가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메디게이트뉴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용빈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7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 합류한 그는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고 싶은 계획을 소개했다 한편, 의사 출신 21대 국회 당선인은 이용빈 당선인 외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신현영 당선인 등 2명이다. 원내부대표 임명...“국민 생명·안전 수호 노력” 이용빈 당선인은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6조4775억원...빅5병원 급여비 4조원 돌파

2019년 빅5병원 급여비 4조2341억원...65세 이상 진료비 41.4%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는 4조2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18일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늘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했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줄었다.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했다. 급여비는 4조2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의 8.1% 수준이다. 건강보험 진료실적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 일정 합의 못해...18일 법안소위 개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의료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불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좌초됐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부문 포괄적 규제 해소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스튜어드십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등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8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이전에 여야가 협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담할 수 없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위기를 공공의대 설립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생명 유지와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해

왕진과 원격의료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언제라도 상의하고 왕진도 올 수 있는 주치의”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한 달쯤 전에 처음 보는 노부인과 그의 딸이 의원에 왔다. 남편의 왕진 요청을 위해서 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일차의료기관 왕진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의사의 판단으로 초진 환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 검색을 해 보고 인근의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진 환자도 왕진 요청이 가끔씩 있는 편이다. 거리도 멀지 않고 사정을 들어보니 왕진이 꼭 필요한 경우라서 진료를 마친 후에 방문하기로 했다. 당뇨병이 있던 환자가 오래전에 뇌출혈이 왔고 반신불수로 거동을 못하던 차에 식사도 못해 비위관(L-tube)으로 음식을 공급했다. 그러나 식도 협착으로 그마저도 불가능해 경피위루관 (PEG) 시술을 받고 퇴원, 집에서 소독도 하고 음식물도 경피위루관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시술 부위에 염증이 있는지 고름이 있는지 색깔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사진을 찍어 왔으나 사진 만으로 판단하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