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진료거부권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될까...정부는 ‘신중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예정...의료기관 내 폭행 등 진료거부 사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의료계는 유권해석 법률상 한계 등을 지적하며 정당한 진료 거부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추진 김명연 의원은 지난 3월 11일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폭행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매출 500억 이상은 R&D 6% 이상, 500억 이하는 8% 이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7일~내년 1월6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648]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법 6조∼제9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계산법 확인해보니…'원가+α'아닌 원가의 76~86% 급여수가+손실분 수가 인상

비급여 해소 총액(A)=급여수가 보상(B)+이외 저수가 분야 수가인상(C)...원가의 102~108%보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연말까지 전체 비급여 6조 8000억원의 약 30%인 2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해소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척추 MRI와 흉부 심장 초음파 등 굵직한 급여화가 예정돼있다.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관행수가 보다 다소 낮은 76~86%의 급여수가를 책정하고 해당 분야의 저수가 인상을 합쳐 원가의 102~108%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원가+α’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수준을 원가 이하가 아닌 원가에 맞추고 기존의 저수가 부분은 별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발표대로 계산해보면 상복부 초음파 급여 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의 85%,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의 급여수준은 79%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76%, 뇌 MRI 86%, 두부 경부 MRI 83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부당이득 징수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윤소하 의원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1인1개소’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부당이득 연대징

“2028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6조원 달해...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박명재 의원, “고령화·문재인 케어로 악화하는 건강보험”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경험’ 비중 낮아...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 개선해야”

연세대 이광수 교수팀,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현재의 등급별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 과정 개

심평원 분석심사, 이상한 기관만 집중 심사

"의료계 내에서도 이상한 기관이 있다고 말해" 비용 높고 임상 질 낮은 기관 전문가 심층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 일컫는 심사평가 체계 개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계가 오해하는 대로 변이가 나타나는 곳 자체를 무조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대신 필수점검을 거쳐 변이가 지속되는 곳만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의무기록 기반의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청구건 단위 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근거 및 분석 기반의 다양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행위의 횟수나 재료를 심사를 했다면 의료 질환별 특수성을 고려해 의학적 근거와 다양한 심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분석심사, 변이기관 관찰 후 전문가심사위원회가 심사 심평원 이영아 심사기획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심사평가체계 개선' 주제발표에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이며 2022년까지 모든 질환의 분석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

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안하기로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노동조합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재분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피해구제, ‘위해의약품’으로 확대 추진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여파로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일차의료기관 입장 반영 중요"

의원협회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 제한, 일차의료 활성화해야"…독립적인 개원의단체도 필요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그래서 복지부 협의체에도 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연수강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회원은 9000여명이며 정회원은 1300여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살리기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질적인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차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파괴하면서 일차의료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