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조세로 전환하고 OECD국가들처럼 국가지원금 비율 2~4배 올려라"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고갈 심각, 국가 지원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을 조세로 전환하고 국가 지원금을 지금보다 2~4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가 지원금 비율은 13.4%지만, 같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국가 지원금 비율은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네덜란드 55.0% 등에 이른다. 보장성 강화하려면 공공재원 늘리는 방안 뒤따라야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4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역할 토론회’ 토론문에서 “높은 의료수준과 적은 의료비 지출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분야의 공약을 되돌아보면 의료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과 적정수가 및 적정부담체계 전환, 취약지 권

‘총액계약제’ 재부상…국민 의료비·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

서울대 권순만 교수, 한국 보건의료 비효율성·비용 증가 측면에서 총액관리 필요성 언급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대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이라는 카드가 꺼내졌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제2차 건강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비 총액의 거시적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현행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재정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지원 확대, 지출 효율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심평원, 부당청구 의심 112개소 현지조사 실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심평원은 4일부터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 총 101개소를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총 11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심평원, 2∼6인실·중환자 입원실 비용 공개

의료기관별 규모·간호 인력 확보 수준 반영해 입원실 비용 가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을 반영해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평원

“정기국회 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한국당 합작품”

이용호 의원, “12월·2월 임시회 열어 공공의대법 재심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기회 통과가 무산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렵게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

건보료 체납 병원, 체납액 징수 강화 추진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요양기관을 분석한 결과 병원은 109곳에 달했고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이를 우선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

심평원,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손질...지표 삭제·등급 구간 변경

유방암 7차 평가,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삭제·위암 5차 평가, 등급 구간 5점 간격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차기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위암 적정성 평가 등급 구간도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유방암·위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평가 결과와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유방암 적정성 평가는 총 1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조요법 영역에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AI(aromatase inhibitor) 투여 전 환자의 골밀도 검사 시행률,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표적치료 시행률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는 유방보존술 시행 환자 중 수술 후 또는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6주 이내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환자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다. 심평원은 차기 유방암 7차 평가부터 보조요법 영역의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지표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은정 심평원 평가관리실 중증질환평가부 차장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를 6주

건보공단-의협, '만성질환의 적정 의료이용' TV 광고 공동 제작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지속 관리·상담이 무엇보다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부터 TV, 라디오,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동네의원 이용 생활화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의협이 공동으로 준비한 TV 광고, 적정 의료이용 '롱 테이블(Long Table)'편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 대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에도 좋지 않고 올바른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동네의원에서 생활습관상담, 지속적인 관리, 의사와 환자간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협과 함께하는 적정의료이용 공동 캠페인으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국민 인식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 “공공의대 법안 통과 시급…의료인력 적정 배분의 한 부분"

2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건심사 전체회의서 오제세·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대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전체회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질의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한 부분일 뿐"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 공공의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김광수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공공의료 비중이 낮은 나라는 없다. 복지부에서 훨씬 이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남원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남아있는 건물, 장비, 인력을 활용해 공공의료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 어떻게 (의료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적으로

내년 2월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 강화 의료법 시행, 의식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로 한정

의료인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권 원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여성 질염 및 감기 증세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권 원장은 6회에 걸쳐 진료비 4만5360원과 처방약 7만9680원을 합쳐 12만5040원의 보험 급여(공단 부담금)를 받았다.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혐의로 직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