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m) 정권 고질병... 마스크 착용하듯 정치권력 내면에 이성의 마스크 장착해야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제야 방역의 ‘미세 구멍’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4월 1일자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방역국가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망자와 수도권 환자 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가 관리하는 '작은 구멍'인 입국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못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현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주는 중증 질환인 '세계 최고 자화자찬증'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성격장애 중 하나인 자기애적(narcissism) 성격장애로 보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관료와 정치권의 주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고 위험한 양상을 띤다. 성격장애가 집단화됐을 때 보이지 않는 사회적 해악이 점차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국면

허위 청구하고도 안과의사가 면허 정지되지 않은 이유는?

요양급여 대상 법 해석 모호한 상황, 비급여의 급여비용 청구만으로 면허정지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정 진료가 요양급여비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뤄진 급여청구로 의사면허가 정지됐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 진찰‧진료비용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 같은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안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A씨는 2012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았다. 또한 시술과 관련해 수술 전후 진료비용(진찰료, 검사료, 원외처방전 발행 등)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어기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내 자체 백신 개발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시작

초대 단장 성백린 교수...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조기 실용화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사업단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10년간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해 국내 자체 개발·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성백린 교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

당정,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 논의

건보 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등..."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 협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는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의료기관지원TF 팀장은“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그리고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대응 조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융자지원 등을 담은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는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의료기관 지원·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288개 의료기관에 37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22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또한,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 인상,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

건보공단,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458명 채용

응시자격 변경 및 필기시험에 직무시험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채용인원 458명(행정직 225명, 요양직 210명, 전산직 14명, 기술직 9명) 중 일반은 393명,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65명(장애인 15명, 국가유공자 5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이후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7월 20일 임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와 채용과 달라지는 점은 모집지역이 6개 지역본부에서 1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고 기존 자격기준인 모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종학력 소재지 응시자격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됐다. 근무조건은 모집지역 5년 이상 근무(이후 해당 지원지역 관할 지역본부 내 근무)로 지원자는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험과목 변경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공

감염병 재난 시 보건복지부 컨트롤타워 지정법 발의

허윤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사태에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수록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감염병과 같은 사회

정부 "병원, 교회 등 산발적 발생에 해외유입까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어려워"

신규 101명 국내 65, 해외유입 36...병원 추가 조치 검토, 대구·경북 저소득층 만성질환 앱 활용 병원,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해외 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13명 등 의료기관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국가의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화 대상이다.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명으로 전체 확진자수는 9887명이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65명이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101명 가운데 65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다. 이 가운데 대부분 교회,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이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민주당, 의대정원 확대·보건복지부 복수 차관...통합당, 외상센터 개선·질병관리본부청 독립

정당별 4·15 총선 공약...감염병 대책·의료인력 확충·권역외상센터 개선·주치의제 도입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공약도 대부분 확정됐다. 31일 주요 정당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10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필수진료·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권역외상센터 개선, 주치의제 도입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력 확충으로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질

"대구 의료진 중 121명 코로나19 감염...번아웃 위기 의료인들에게 특별수당 지급해야"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 "의료인들의 사기 떨어뜨리는 일 없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번아웃 위기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들에게는 탈진과 번아웃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구의료진 중에도 121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다"며 "최근 대구·경북 지역으로 자원봉사를 갔던 분들이 속속 현업으로 복귀하면서 대구 의료진들은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다. 의료인들에게 휴식 보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강구되지 못한 상황에 정신력으로 버티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5일 대구·경북 일부지역(경산·청도·봉화)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제협력연구 위한 데이터 개방 필요”

허윤정 TF 단장, “심평원 데이터 이용한 국제협력연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초석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치료제TF가 국제협력 연구 데이터 개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은 31일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수립과 치료 관련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약제 관련 상세 데이터를 활용한 국제협력연구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팀장은 “지난 27일부터 정부는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 대책 마련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허 팀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는 연구자는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