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 개최

"지역 간호사제도, 지역 의료 문제 풀기위한 시발점 됐으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간호협회 방문은 지난 4월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 팀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이상영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차관은 "불균형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아이디어 내주시고 지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현재 논의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해 간호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과 관련 "지역간호사제 선발전형의 규모,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간호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제와 간호사제로만 불균형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698건...14년간 14배 증가

권칠승 의원, “법 개정에도 위반 건수 최대폭 증가...관계부처 실태 파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 불법 구급차 운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급증해 14년간 4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은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

박능후 장관 "14일 의협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피해 예측시 보건소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의대정원 증원은 필요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역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

강기윤 의원, “질본, 칼레트라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18%만 사용”

“해외 연구 결과 코로나19 치료 효과 없는 것으로 평가...정부 치료제 도입 신중해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해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그는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청와대 앞서 13만 의사면허 모두 불태울 것”

14일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업무개시 명령, 14일 업무정지 처분 가능…“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현행 의료법을 철폐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며 “의료계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저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정 이상 의원급 휴진 비율이 높아지면 강제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복

김강립 차관 협의체 추진 발언에 의협 “책임 돌리는 얄팍한 속임수”

“원안 전면 재검토 노력 전혀 없다…의협이 대화 거부하는 장면 연출하려는 속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추진을 제안한 가운데 의협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사실상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협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의협이 요구한 원안 전면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 요구만 하는 것보다 취지와 방향성,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정세균 총리 "의협, 집단휴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달라"

"15년간 의대 정원 동결, 의사수 OECD 평균에 못미쳐...공공의료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의협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협의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협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사=공공재 발언은 오해…의료 공공적 성격 설명"

"14일 파업 전 협의체 구성해 대화하자...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가산, 지역 수련 내실화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해 의료계 공분을 산 가운데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또한 14일 전국의사 총파업 전에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김 차관은 공공재 발언은 표현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사들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표현의 문제라고 본다.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 생명을 직접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분야다.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번에 발표햇던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 방안도 공공재적 특

전공의들, 14일 총파업에 필수유지업무 남긴다…"진료공백 메운 교수진에 감사"

대전협 비대위, 교수 등 14일 파업 동참 시 필수업무 전공의가 담당한다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전면 파업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꿔준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대전협은 14일 총파업 상황에서도 필수유지업무는 남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비대위는 "실제로 전공의들이 하루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사들이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공백이 없도록 애써준 교수와 전임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는 “24시간 동안 인턴과 주치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다만, 취지에 동감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근무에 임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병원에서 전공의는 나가고 교수진은 남았던 지난 7일의 단체행동과 달리, 백업할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고려, 14일 필수업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비대위 대변인은 “언론에서 논란이

복지부,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 열어놓지만…14일 예정대로 파업 진행 가능성

11일 대전협-복지부 협의체 간담회...수련 환경 개선, 수련 예산 지원 등 의대정원 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사총파업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예정대로 의료계 단체행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화 창구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과 11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환경 문제나 의료수가 개선 등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체 카드를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서고 있다. 11일 의료계-정부 마지막 협상테이블 예정…“협의 가능성 매우 낮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늘(1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정협의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개선 의지의 마지노선을 12일 오전까지로 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 정부의 마지막 협상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간담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