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 시작

호스피스 제도 내실화...제공기관 확대해 국민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한다. 또,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사태 심각성 고려 신속히 수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 제대로 전달 안해도 교사죄나 방조죄…국시도 일정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해 28일 오전 10시 30분 고발 조치했다. 병원 현지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이후 80명에 가까운 전공의와 전임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며 "의료계에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휴진을 이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강립 차관은 "일부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병원 존재의 이유와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

민주당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첫 400명 돌파...엄중한 시기 의료계 집단행동 철회 촉구"

허윤정 대변인 "정부는 이미 정책 추진 보류로 양보, 의료계가 거부...원칙적 법 집행으로 엄정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의료계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일촉즉발의 코로나 시국에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은 안 된다”며 “지금 즉시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전공의들의 무기한 진료거부 시작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이틀이 지난 상황이다. 특히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오늘(2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무려 441명을 기록했다. 재확산 이후 4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며 “의료계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 한 채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단체 사직서 제출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19에 한해 복귀했

의대학장들, 의대생 90% 국시거부 특단의 조치…“국시 연기하자”

코로나19 감염 위기 고조‧신규 의사 배출 없다면 국가적 재앙…의대생 지지 발언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대학장과 병원장들이 의사인력 배출 정상화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주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7일 오후3시 고려의대 본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시 연기: 코로나19 감염 위기 고조‧학생보호 차원 우선 국시 연기에 대한 주장의 골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위험과 학생보호 차원이다. 한재진 이화의대 학장은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진행될 수 없기에 국시를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는 정책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한다"며 "최근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시 시험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의료방역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 맞

[의사 총파업]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전남도청 앞 공공의대 확정 플랜카드, 의료가 정치논리로 결정 개탄"

최근 27년 사이 전남인구 18.2% ↓ 16년동안 의사수 68.2%↑...전남 지역 의대 설립 웬 말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전라남도 도청 앞 등지엔 이미 공공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처럼 플랜카드가 붙어있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모두 전남 지역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전남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의료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다만 선거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전문가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현재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최근 27년 사이 인구가 18.2%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6년동안 의사 수는 68.2%가 증가했다. 이 회장은 "특히 전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저출산도 심각해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수만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급조된 정책 아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코로나 상황 급조 정책 아니고 의대 정원 확대와 무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다.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면서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다.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복지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단체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해당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강기윤 의원, “코로나 사령관은 대통령 아닌 복지부 질본”

"코로나 잠복기 5일 정도...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 주범 혹세무민 안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가 코로나를 대상으로 정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잠복기가 5일 정도 되는데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가정에도 병이 나면 모든 가족이 의사에게 매달린다”며 “코로나 사태의 사령관은 대통령이 아니다. 정부가 남 탓 말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와 사령관 역할을 해 정치적인 이해 없이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선 야당이 먼저 적극 대응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103명 의원에게 요청하겠다”며 “코로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엄중한 시기에 의사 파업이 일

공정위, 의협회관 현지조사 실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밝힌다

혐의 적용될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처분…2014년 파업 당시 1심서 무죄 판결 받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차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사 회원들을 선동해 휴업을 강요했다는 게 현지 조사의 이유다. 즉 파업 과정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하고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1호와 1항3호 등은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의협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법원은 "의협이 휴업불참 의원에 대해 파업을 설득하고 전국적 규모로 규찰대를 조직해 휴

서울의대 학생들 28일 동맹휴가서 제출 예정…“우리만큼은 원칙 지킨다”

복지부 원칙 대응 강조…국시원 예정대로 9월1일부터 국시 실기 진행, 실기 취소인원 89%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회가 오는 28일 서울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서를 학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오늘(26일) 휴학신청서에 교수와 학장의 성명을 받았다"며 "28일 학교에 휴학신청서를 단체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 동맹휴학 참여율은 87%, 국가고시 거부 동참율은 93%에 달한다. 학생회는 "우리는 서울의대 학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설령 모두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만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는 "그것이 서울의대생들이 앞으로도 가질 책임감이자 자부심"이라며 "학생회는 휴학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