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지속 이유는 ‘원점 재논의 명문화 거부’ 한 정부 때문

전공의협의회 "정부 진정성 있는 대화한다더니...‘철회’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 단어 명문화 불가 고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의 이유로 정부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 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애초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하던 의료 4대 악법 철회 입장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와 공공의대 설립안’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근본적 해결안 부재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정 입학·채용 비리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커지는데…'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복지부

복지부 "시민단체 추천 입학·서울대 우선 채용은 가짜뉴스 엄정 대응”...공공의대 진상 규명 청와대 청원 9만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과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한 다음 서울대병원 등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이름 붙은 공공의대 부정 입학과 취업 비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은 9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의무로 한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과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내렸다"

"상황 지켜본 의대생, 미쳤다고 필수과목 전공하겠나... 공식 사망선고 내린꼴"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며 "환자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그래서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며 '힘들고 어

손영래 대변인 "환자만 피해보고 전공의는 회피…전공의들 선넘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진료 거부 행위는 극단적인 방식...이들에 먼저 법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선을 넘은 불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들만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은 신분, 고용, 생계 문제에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려 한다"며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강한 비판도 내놨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파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이다. 지금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운을 뗐다. 손 대변인은 "더 이상의 파업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법적 행위"라며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위중한 환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에게 모든 피해를 떠 넘기고 전공의들은 어떤 신분상, 고용적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

의료 취약지 현장 의사들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취약지 문제 해결 안된다"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 "중증환자는 의사의 책임 커...공공의대는 고난이도 수련에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서부지역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대를 통해 취약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는 정부의 의도는 공감하나 이번 정책이 실제 의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전남 서부지역 응급실 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의료 취약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대를 통해 취약지역에 의사를 늘리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감기약,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하는 일차 진료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료 취약지역에 부족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막힌 혈관을 뚫고, 절단된 신체 조직을 연결하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의료진들"이라며 "공공의대 정책은 의사 수를 늘릴 순 있으나 고도의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전공의 파업 지속 결정에 이해 불가"

28일 면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토록 합의했음에도 파업 진행 유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무기한 파업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에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에 상호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전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얘기했다"며 "또한 관련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며 합의토록하고 강행처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복귀 선언 이전이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에 업무개시 명령

전공의들 파업 지속으로 최종 결정(2보)

대전협 비대위, 재투표서 파업 강행 134표(72%) 파업 중단 39표(2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전공의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30일 오후 12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응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186명 중 파업 강행 134표(72%), 파업 중단 39표(20%), 기권 13표(6.9%) 등으로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긴급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2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밤샘 논의를 진행했지만 파업 지속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됐다. 당시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대표자 193명 파업 지속 96표(49.7%), 파업 중단 49표(25.4%), 기권 48표(24.9%) 등을 기록했다. 파업 지속에 대해 과반수인 97표에서 1표가 모자란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등 10인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감행하면서 상당수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한 강경한

[의사 총파업] "의료계 덕분에 코로나19 K방역, 난데 없이 '4대악 의료정책'으로 공조 깨트린 정부"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 "코로나19 종식 후 논의 요청도 거부...정부가 즉각 사과한 후 결자해지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K-방역이 잠시나마 성과를 이뤘던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당국의 체계적 관리감독과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선 의료계, 자발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에 힘쓴 시민사회, 이 삼각편대의 연대와 공조, 신뢰 덕분이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K방역 삼각편대 공조 역시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들고 나오면서 신뢰와 공조, 연대가 깨져버렸다. 그 과정이 마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는 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셋째날 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정책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K-방역 공조를 깨놓고, 그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

정부,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향후 3단계 가능성도

1주일간 20~40대 확진자 38.5%...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취식 금지, 음식점‧제과점 등 오후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크게 강화된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1주일 사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의 확진 비율이 38.5%에 육박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관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함금지 조치도 실시된다. 이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복지부 “의료계 단체행동 인한 의사 수급 차질 대책 없다”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270명, 전임의 11명, 형사고발은 전공의 10명...진료공백 피해신고센터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향후 전개될 의사 수급 차질에 대해 아직 고려 중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 내년 전공의 수급 차질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각자 현장으로 복귀해 사명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라는 파국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 같은 사태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는 281명으로 이중 전공의가 270명, 전임의가 11명이다. 복지부는 28일 오전 이중 10명의 전공의에 대해 우선 형사 고발조치를 취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