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처방, 1차의료기관에서 늘어...의료인간으로 한정한 의료법 원격의료 조항 삭제해야"

[2020국감] 박능후 장관 "의료계도 인식 바뀌고 있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협조 요청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34조 1항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인 간으로 한정된 원격의료 조항을 삭제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월부터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 허용되고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거리 접근성을 무시한 방식이고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지방중소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실제 이용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격히 줄고 1차 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한계점도 있고 허점도 있다”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복지부가

서영석 의원 "의료계·한의계 통합 의료일원화, 면허 통합 안되면 교육과정 통합부터라도 하라"

[2020국감] 박능후 장관 "2017~2018년 2년간 논의해서 거의 합의할 뻔했지만, 마지막에 의료계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신종감염병 불안과 공포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의사인력 확충 방안만이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일원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의료일원화 통합을 논의하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와 한방의료에 대한 교육과정,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의협과 한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집단간 갈등만 남기고 국민들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문제를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착시에 불과한 문재인 케어…건보재정 2조6000억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1% 상승

[2020국감] 이종성 의원 "15조 규모 의원급 진료비 가장 커...의원급 표본 대폭 늘려 건강보험 보장률 객관적 파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문 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 6000억원 규모이며 2018년 기준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 상승은 1.1%로 상승효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이종성 의원은 보장률 1.1% 상승의 결과도 되짚어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건강보험 보장률 통계는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나 조사표본이 국민 진료비 지출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중(=분석기관 수/모집단 기관 수)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분석건

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2020 국감] 지방은 의사 없어 공무원이 의료행위 대신…공공의대 등 재추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박능후 장관 “국민정서 따를 것"

[2020국감] 강병원 의원, “살인, 강간, 성범죄 등 처벌 타 전문직종 비해 의사만 특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이며 성범죄는 61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이날 강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 대해 "다른 전문직종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만 제외돼 있다. 특권이다"며 "의료인들에게도 타 전문직종과 같이 책임 있고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왜 의사만 살인, 강간, 성범죄를 일으켜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계층간 역학관계의 결과"라며 "입법부

"의대 입시, 고소득층 부의 대물림? 기초·차상위 가정 의대생 2.7% 불과"

[2020국감] 권칠승 의원,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 중 10명중 6명은 고소득층 자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7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61.11%가량이 고소득층(8~10구간) 가정의 자녀이며, 기초·차상위 가정의 자녀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 중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이 넘는 10분위 자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연 소득이 1억1000만 원이 넘는 9분위 자녀가 14.81%, 연 소득이 8400만원이 넘는 8분위 자녀가 13%로 뒤를 이었다. 전국 의대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 가정 비율(8~10분위)은 2015년 50.91%에서 2019년 61.11%로 최근 5년간 10.2%가량 증가했으며 기초·차상위 가정 비율의 경우 2015년 3.3%에서 2019년 2.78%로 0.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복지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 관련 납품‧조달 적극 개선할 것"

[2020 국감] 물자 제한적‧납품 독과점 이뤄져 문제 발생 가능성 인정…해외 수입 백신도 관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 대해 납품과 조달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독감백신과 관련된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코로나 비상 軍, "1회용 마스크 빨아 쓴다" 병사들 하소연

[2020국감] 월 30매까지 보급키로 했던 군, 공적판매 해제 후에도 월 8매만 지급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병사들이 마스크가 부족해 빨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1주당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1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데다, 배분 시기도 불규칙이어서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KF 마스크에 물이 닿는 순간 KF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돼 물 세척만큼은 피하라고 강조한다. 일선 병사들이 KF 마스크를 빨아 쓰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도 개인당 주 2매로 보급한다는 방침이어

11개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통째로 학교에 전가

[2020국감] 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4년제 50%, 전문대 18%에 불과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 2018년 7208억,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235개교

"문재인케어는 허구다…건보재정 수천억 쏟아붓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그대로"

[2020국감] 비급여 풍선효과 지적에 박능후 장관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기술혁신 장점도...비급여 무한정 사용 막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문재인케어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히면서, "문케어는 허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40~50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백내장에 문케어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들이 과잉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치료재료에 대한 폭리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술비는 예전과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케어로 안과질환 검사비가 급여화됐는데, 여기에 56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됐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똑같다"고 밝혔다. 문케어를 도입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상복부초음파 등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는 37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