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다.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과중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환자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무보고 대상사고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이를 복지

‘백신여권’ 도입 논의 본격…“효능 검증‧국제 표준 논의 우선”

유럽‧미국‧아시아 등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여권에 주목…“아직 공신력 인정 어렵다”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상용이 현실화되면서 세계 공통으로 통용되는 '백신여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여권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자신의 비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경간 이동과 경제활동 재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영국과 이스라엘 등 국가는 백신여권 도입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시험 도입한다. 이번 백신 여권 발급은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백신 여권을 활용해 백신 접종자 수를 원활히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의 일환으로 참가자는 수천명에 달한다. 영국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9월에 대부분 완료 예상...치명률 감소·집단면역 확보 목표

질병청 정은경 본부장 "코백스로 접종 초기 물량 3% 공급...1월 말 일정 확정, 2월 말 접종시스템 개통" 2월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말까지 백신 접종 일정을 확정하고 2월에 백신 접종 안내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접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예방접종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월 12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백신 접종 과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전담심사팀은 백신 허가를 맡고 국토교통부가 백신의 수입, 해외유통을 맡아 항공수송지원TF를 구성했다. 국방부는 국내 백신의 보관·유통 관련해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백신에 대한 유통을 관제·통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접종시행 관련해 이미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의료계 등과 협력해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

안철수 대표, 의협 찾아 코로나19 대처 방안 논의…“백신 정보 숨기는 이유 의문”

의협-국민의당 18일 간담회 개최…최대집 회장, 백신 부작용 포괄적인 보상·관리원칙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일행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진들의 헌신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이 두 가지 덕분에 코로나19의 위기 속에도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관련 3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안 대표는 “정부가 왜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언제 어느정도의 백신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미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접종 순서와 재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전문가들과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와 관리 등 전반적인 조치를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신현영 의원,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냉동 상태에서 유통 보관 어려움, 임시예방접종센터 한시적 설치 운영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냉동 유통 등 특별한 접종 관리가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한시적인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과 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실 보상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세부 손실 보상 범위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은 빠져있다. 신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내린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 참여가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40% 축소법, 병원 떠나야 하는 정신질환자들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칼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및 의료진 안전과 입원실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2020년 11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선의로 포장된 개정안은 정신과 질환에 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해 필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행하고 있으며, 조현병 환자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적인 상해로 제한되지만 여파는 가족들에게 미치고, 조현병의 충동성은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오기도 한다. 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에서 6

"K-방역 자화자찬 우려 확진자 대만 100배...백신 정치적 접근 위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의협 방문...의료계 K-방역 우려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료계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K-방역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백신 접종은 정치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의학적·과학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송언석·성일종·김예령 의원은 15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재욱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됐다"면서 "전세계 코로나 대처 모범인듯 K-방역을 홍보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는 의료기관 등 전문가 중심으로 예측, 평가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전문가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인턴 2차 모집 과열 방지 위해 1차 정원 200명 줄이고 2차 200명 늘리고

병협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 공개…1차 정원 1200→1004명 감소, 2차 2000명→2209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인턴 모집인원이 대거 변경됐다. 기존 1차 모집인원 1200명에서 200명 가량이 감소된 1004명이 모집되는 대신 2차 모집에서 200명 가량 늘어난 2209명이 충원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5일 '2021년도 인턴 정원 및 모집인원'을 공개했다. 이번 정원 변경은 1월 말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2744명이 2차 모집에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선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1월 말 1200명 인턴 정원에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반면 후 실기시험 응시자들은 2월 말 2000명 인턴 정원 배정으로 인해 인턴 지원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턴 별도정원이 크게 확충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2차모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대구의료원에서 각각 2명, 서울대병원 6명,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이 각각 1명씩 정원을 늘렸다. 또한 원자력 의학원에서 정원이 1명 늘었고 경찰병

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기회 부여

주치의에게 응시 가능함 확인받고 국시원에 사전 신청해야…"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응시 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1월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돼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와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확진자가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