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년이 지났는데…선별진료소 운영 법적 근거 없어 애매한 손실보상 기준

시설비만 일부 지원, 인력‧소모품 등 지원 부족…복지부 “긴급한 상황 탄력적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 불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과 손실보상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긴급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 A씨는 17일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손실보상액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데 반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장비, 인력과 소모품 등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선별진료소는 운영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보건복지부 수의계약)'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법 등에서 일부 근거를 찾을 순 있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체 온도 측정하는 동일한 기계인데 공산품 vs 의료기기?

최혜영 의원 "한시적 가이드라인 만들어 최소한의 성능 기준과 사용 방법 제시해야" 최근 발열 측정도구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계, 안면인식형 체온계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제품이 일부는 공산품으로 일부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출시되며 인기를 얻은 안면인식형 체온 측정 제품의 측정기준이 측정 거리 30cm에서 1m까지 차이가 나고 발열 측정에 큰 변수가 되는 실내 환경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중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증 절차나 권장 기준규격이 없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제조시설과 제품이 성능유지에 적합한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야만 판매가능하지만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KC인증만 거치면 된다. 질병관리청이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시 발열 감별을 위한 수단에 대한 방역지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

강병원 의원 "환자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 기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만 대상으로 인정됐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강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백종헌 의원 "코로나19 시대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

고속도로 4km~7km 건설비용으로 보험자병원 설립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침례병원 부지를 활용한 제2보험자 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공공병원 치료율이 83.7%나 차지하는 등 감염병 시대에 공공의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고속도로 4km~7km 건설비용으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을 설립하여 부·울·경 권역에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커맨드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약 2600억원이 필요하나 고속도로 4km~7km 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 부지에 보험자병원 유치는 여야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염원하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 접종률에 악영향"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청장에 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짜뉴스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질의했다. 최근 신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여당이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을 추진한다', '백신명 미표기법을 추진한다' 등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진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과 중복해 이뤄지던 수입자의 품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총 3회 검사에서 2회 검사로 간소화) ▲백신명과 관련 정보가 영어 등 제조국의 언어로 적힌 백신 용기 및 포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글 라벨 및 한글 포장지 등으로 재포장 과정 생략)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WHO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신 의원은 "

코로나19 대응위해 올해 공보의 조기배치 이뤄진다

군사교육 과정 생략, 1차 3월에 260명‧2차 4월에 350명 배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보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보의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과 공보의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현행상으론 공보의 편입지원이 이뤄지면 병무청에서 인원통보를 하고 군사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고 의료현장 배치가 이뤄지지만 이 중 군사교육 과정 자체가 생략되는 것이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

서울시장 박영선 예비후보 "서울 전역에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

1차의료기관-센터 연계해 서울 권역별 균형 맞추고 대학병원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전역에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서울시 대전환' 비대면 정책 발표회에서 '보건의료의 대전환-원스톱 헬스케어 도시'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가 내세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21분 생활권 내에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찾아와 한 곳에서 종합 진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특히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 1차 진료 시설과 연계해 종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장소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울 내 21개 권역마다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는 여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아닌 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본인의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코로나19 대응 위해 서울시내 '10분거리 보건지소' 대거 확충하자"

서울연구원, 서울지역 보건소 물리접 접근성 14% 그쳐…보건소 늘려 감염병 안전망 역할 수행토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걸어서 10분 거리'에 보건지소가 위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마디로 서울 시내 공공보건기관 설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손창우 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서울시 신종감염병 관리의 현재와 미래'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위원은 서울시내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낮다고 봤다. 현재 자치구별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씩이 존재하는데 물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보건소 이용률은 2019년 기준 약 18.6%로 물리적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은 14.2%에 그친다. 이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손 연구위원은 경제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건소 이용은 물리적 접근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보 이용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에 건강형평성과 공중보건 안정망 강화를 위해 걸

코로나19로 헌혈자 7% 줄었다…서울은 계획대비 74% 밖에 없어

혈액적정 보유일수 3년전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수혈적정성 평가 조속히 정착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헌혈량 증감율이 3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은 목표량의 74.9%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 실적은 2019년 261만3901명으로 증감율은 -2.5%였던데 반해 2020년 헌혈 실적은 243만5210명으로 증감율은 3배 가량 줄어든 -6.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헌혈량도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임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합법화부터 시작하자

의사가 불법인줄 알고 임의 비급여 처방 안했는데 주의의무 위반 판결...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합리함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의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요양급여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3호)을 두고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차례의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의 문의 내용은 기존 요양급여 검사가 개정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요양기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임의 비급여 논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법정 비급여에는 들어있지 않다면 무조건 불법이고 환수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급여 청구 가능하며, 의사가 스스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행위에 대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