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협·병협은 '초상집' vs 환자단체·여당은 '대환영'

24일 법사위에 25일 본회의 거치면 2년뒤 시행...의협 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민주당은 수술과 기피 해결방안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복지위를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와 촬영의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촬영한 영상의 사용의 임의 열람과 사본의 발급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검찰,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자·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다. 의협, 헌법소원 등 총력 저지...병협, 수술실

환자단체 "7년만의 결실, 수술실 CCTV 설치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법사위·본회의 통과 촉구...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전공의 참여 수술 예외 규정 삭제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21대 국회의 5번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법안소위)가 23일 오전에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데 이어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환자단체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라며 "환자단체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협 대선기획단 구성 임박…의사 이익 앞세우기보다 국민 친화적 대안 제시

이낙연 후보 주치의제도 등 공약에도 무조건 반대보단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정당별 대선 후보 윤곽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의료계도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대외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기획단 출범과 대외적 역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 원희룡 대선예비후보를 만나 정책제안과 함께 코로나19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작정 중인 정책제안서와 별도로 대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과 직역의 경우 현재 구성된 대외협력위원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 대선기획단은 대외협력부회장을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역과 직역도 중앙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사들이 포진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의 이번 대선 준비 전략은 '국민 친화적' 대안 제시가 핵심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많은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 침몰하는 건강보험 재정…문재인 케어 4주년 자축할 일인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6화. 정부의 문재인 케어 성과 자화자찬 논란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케어)가 올해 8월로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최근 자화자찬식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성과 보고대회에서 "9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경감했고, 20조원이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7조원이나 남겨두었다"고 자축했다. 그런데, 이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흑자로 쌓아 왔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의 적자를 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또한 2019년 2조원이 넘게 적자가 났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환자들의 의료 이용률이 급감하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그러므로 이 적자폭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적립금 20조원 중에 현 정부 임기 5년동안 몇 조원

보여주기식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의료전문가와 실질적 혜택 늘리는 정책 수립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19일 일부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영상 답변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무료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고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범위 확대는 이전에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을 포함하는 듯한 대통렁의 발언은 '보여주기식'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적을 것으로 본다. 2016년부터 시작한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접종은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출생자가 첫 대상자였다. 만약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면 2003년생까지(만 17세) 포함된다. 확대령의 발표로 확대되는 만 13~17세 여성 청소년은 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주자들에 정책제안서 작성 중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보장성 강화 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등 [메디게이트뉴스]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었던 학창 시절 때 토요일 밤은 필자에게 유일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KBS2 TV에서 호아퀸 로드리고의 아랑훼즈 협주곡 2악장의 주제 선율이 울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토요명화’가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음악을 들으면 그 때 생각에 아련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때 본 많은 영화들 중에 오드리 헵번 그레고리 펙 주연의 ‘로마의 휴일’은 어린 저로 하여금 로마에 푹 빠지게 했고, 성인이 되어 바티칸 궁을 방문하면서 로마라는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티칸 궁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고, 각각의 작품에서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영감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중 라파엘로의 작업장이자 그의 프레스코화가 있는 라파엘로의 방(Stanz di Raffaello)은 필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4개의 방 중에서 서명의 방(Stanza della Segnatura)에 있는 ‘아테네 학당’에서는 라파엘로가 말하고자 하는

경실련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조6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9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경실련은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에 68.5%로, 20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MRI 찍은 두통환자 문케어 시행 후 10배 증가...뇌질환 환자는 1.02배 증가

특수의료장비 촬영건수 문케어 시행 이후 MRI 2.5배, 초음파 3배 증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특수의료장비와 촬영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증상이 밝혀내는 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다. 급여 확대 발표 이후 병원에서 CT, MRI 초음파에 대한 장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으며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어났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했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

환자단체, 8월 국회서도 수술실 CCTV법 상정불발되자 "국회가 국민의 소리 배반"

지속적으로 법안소위 늦추는 국민의힘에 "직무유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소위 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다이어트약·성기능 약 등 전화처방 제한될까...정부 비대면 의약품 처방 핀셋 규제 방침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제한 검토 회의...의협은 처방 제한 찬성, 병협은 제한 약물 구분 어려워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이어트약, 성기능 약 등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오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부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막는 일명 ‘핀셋 규제’ 방식으로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결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물처방 오·남용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취지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 비대면진료와 처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보단 문제가 있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