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화, 퇴행성 질환은 80% 선별급여로 우선 시행 가능성

급여 이후 이용량 모니터링 후 단계적 확대…마미증후군 등은 필수급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척추 MRI 급여화 대상 중 퇴행성 질환의 급여 대상이 선별급여 80%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80% 선별급여화 이후 환자 수요를 모니터링 한 후 순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척추 MRI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논의 결과, 정부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마미증후군이 심한 경우 등은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퇴행성 질환과 협착증 질환은 선별급여 80%로 급여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측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70세 이상 야간 배부통, 악성종양, 전신 스테로이드 병력 시 선별급여 80%를 적용하고 전 연령 마미증후군, 신경학적 결손, 뚜렷한 근력 감소 시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외 질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필수급여를 적용하고 2~3년간 이용량 모니터링 등을 거쳐 급여기준 개선과 단계적 급여 확대를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 “절대 불가” 릴레이 1인시위 열기 이어져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행위 조장해 국민건강 위협” 개정안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릴레이 1인시위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임원진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의사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할 수 있고, 처방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전 1인 시위에 참여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강찬 의협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과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

정부, 루마니아와 협력 통해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화이자 105만3000회분, 모더나 45만 회분 등 국내 도착 예정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만 3000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 등 총 150만 3000회분이 오는 2일과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먼저 2일에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도입되고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도입된다. 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 협력을 위해 백신과 의료물품 교환 등 협의를 지난 8월10일경부터 진행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이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105.3만 회분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루마니아가 한국에 공여하되 한국이 루마니아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상호 공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로서 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루마니아

바람만 불어도 뿌리째 흔들리는 의협, 의사면허 강탈법·전문간호사법 앞두고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역사에 길이 오점을 남긴 악법 제정에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다. 불법 대리 수술을 막고 의료분쟁 때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다는 개정안은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법안 의결에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망연자실해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의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법안의 통과에 따른 회원들의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높아지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총력 저지를 주문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법안 저지가 좌초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회원들의 면허를 위협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법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CCTV법이 국회 본회의를 가볍게 통과해도 대화와 협상만 하겠다는 의협, 이대로는 안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본회 통과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답답함이 극에 달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모멸감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다. 의료계 지인은 전화로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화나는데 더 화나는 것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 같아요"라고 토로했다. 만약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시절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8월 12일 가진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41대 의협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힘썼고, 출범 이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 문제를 협회와 의료계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며, 정치권과 각계각층,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들의 협조가 필요

환자단체 "6년 7개월만의 숙원,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법안 발의한 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 권덕철 장관 등에 감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자가 안심하는 수술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2015년 1월 7일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년 7개월만에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환자단체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의원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다시 대표발의했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년 7개월간의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CCTV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

권덕철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

9월2일 예정 노조 총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4차 유행 대응 힘 모을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8대 핵심요구를 주장하며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게 파업 자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장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노조에 호소했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노조의 8대 핵심요구와 관련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불법의료 근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 장관은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불법의료행위 근절 관련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도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공병원

의협, 전문간호사 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전개…"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31일 9월 13일까지 복지부 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31일 아침부터 9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주자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으며, 이후 김봉천 부회장 등 의협 임원진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이날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 각 직종이 면허의 범위와 각자의 영역 안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때 국민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의료질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개정안대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상 위법이며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 문제”...여당 유력 대선주자들 의정합의 뒷전

이낙연 후보·정세균 후보 각각 공주·남원에 설립 공약...이재명 후보도 강력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의대 신설 공약을 들고 나오고 있어 의료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의정합의 당사자들은 물론 현재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까지 의대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은 시간문제”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대전 MBC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충청권 발전 전략을 소개하며 ‘공주대 의대 신설’을 공약 중 하나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국립대 발전·인재 육성을 위해 1인당 연구비 증액, 등록금 폐지와 함께 “충청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립 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4 의정합의 당시 여당 당대표로 서명식에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서 협의키로 약속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후보도 지난 21일 있었던 남원의료원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보장성 강화·코로나19 대응 등 고려 5년간 최저치

직장가입자는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 증가…백신 위탁의료기관 추가 활용 협조 요청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등 변경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89%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 2019년은 3.49%, 2020년 3.2%, 2021년은 2.89%였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표결 없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