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6 06:51최종 업데이트 22.10.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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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국감서도 여∙야 문케어로 '충돌'...의사면허취소도 화두

[2022 국감] 필수의료 문제엔 민주당 의원들 '의사증원' 주장...백경란 질병청장은 주식 문제로 '곤혹'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화두는 문재인케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문케어의 성공 여부를 두고 지난해 국감과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

의사면허 취소, 필수의료 확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직무관련 주식 보유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5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문재인케어, 국힘 "건보재정 위기 초래" vs 민주당 "성과 분명"

여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간 문케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케어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강보험 재정관리부터 급여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방만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높은 의료비 부담이 따르는 희귀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어느 정부든 지속돼야 한다”며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선 잘못된 정책이 정권에 입맛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 역시 MRI 진료비 폭증을 언급하며 문재인케어가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후 5년(2017~2021년) 동안 진료비는 3조4891억원으로 시행 전 5년(2012~2016년) 2조2373억원 보다 178%나 증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문케어를 때려대자 적극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케어 TF 단장이었던 전혜숙 의원은 오히려 MRI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급여화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의 과잉진료 여부는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 알 수 있다. MRI도 문케어 이전부터 민간보험에서 남용이 있어 급여화했고, 19.2%가 감소했다”며 “보장성 강화는 낭비가 아니다. 급여화 하면서 국민건강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줄여주는 게 국가 의무”라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문케어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컸다며 '문케어'를 폐기하는 대신 '윤케어'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담석증 상복부 초음파 검사, 뇌경색 MRI를 보면 소득분위 1분위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해준 것”이라며 “이 외에 의료비 경감도 1분위에서 가장 컸다.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항목은 재점검하고 최근 지원 필요성이 늘어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사면허취소법 의지...국힘은 의대입학 부정 시 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주장

의사면허취소와 관련한 사안들도 복지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의사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성범죄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로 전체 의료인의 품위와 사기가 손상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자격정치 처분이 가능함에도 시행규칙에서 진료행위 주 성범죄에만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대상이 되지 않아 면허가 유지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은 “해당 행정처분 4건은 규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 시행규칙이 성범죄에 따른 처분을 막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건과 관련해 의사면허취소 규정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의대, 의전원 학위 취득과 의사면허 발급 과정에 부정이 있을 시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사면허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보완조치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의 자료

필수의료 위기 '의사 확충' 주장 민주당...서울아산병원 사건 재조사 제안도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단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부족, 지역별 의사부족 등이 10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의사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모든 과의 의사증원이 아니라 필수과목이 왜 기피과가 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핀셋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인력 양성과 함께, PA 활성화, 급성기 병상수 조정,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의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선 복지부의 재조사와 급성기 뇌졸중 평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논의키로 했다”며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충분한 보상이 없으면 정원 확대만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보상과 인프라 문제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산병원 사건과 관련해선 “재조사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지적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 의정협의 재개를 위한 코로나 안정화 기준에 대해선 “감염자 수, 재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와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주식 문제로 집중 난타...여야 모두 백 청장 태도 지적

질병청과 관련해선 백경란 청장의 직무 연관 주식 보유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백 청장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를 보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다. 현재는 해당 주식 전량을 모두 처분한 상태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과 정춘숙 위원장까지 백 청장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주식 거래 내역 제출을 지속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그 때 얻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 청장 취임 이전에 일이니 양해 해달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주식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던 중 백 청장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자 “(백 청장이) 질문을 뭉개면서 2분을 잡아먹었다. 너무 답답하게 답을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정춘숙 위원장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해달라”고 백 청장에게 당부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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