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검토..."확진자 전원 격리 유지 어려워"

무증상·경증 환자 치명률 낮아져...전파 위험성 높아질 수 있지만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은 위중하지 않은 경증환자나 무증상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하도록 이미 널리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실제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분들이 모두 입원할 필요는 없고, 자택에서 더 나온 조건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에 대해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도 그런 모델을 만들고 효율적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재택치료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4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률에 속도가 붙은 데 따른 자신감으로 보인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경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복지부…의협 "의료계 의견 무시, 간협 의견만 99% 수용"

의협·병협은 진료보조 업무 주장 vs 간협, 진료 확대 주장…"복지부의 답정너 요식행위 회의였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3일까지 입법예고된 가운데, 의료계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료업무'가 포함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문제제기와 공론화가 이뤄지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병원계, 간호계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듣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실제로 지난해 12월 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돼 회의가 네 차례 진행되긴 했다. 그러나 의협 관계자들은 "협의체에 의협이

의료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의료계 단체 임원과 현장 전공의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열띤 1인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의료계 릴레이 1인시위와 릴레이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하나 돼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릴레이 1인시위 현장에선 의협과 의료계 단체 임원진, 전공의 등이 잇따라 주자로 나서고 있고, 이들을 격려 방문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엔 세종시의사회에서 장선호 회장, 이승욱 부회장, 이대웅 총무이사가 현장을 찾았고 대한마취통증

비급여 가격공개 미제출 기관 4600개소…의원급 고려해 과태료 최소화할 듯

복지부, 9월 중 미제출 의료기관 명단 각 지자체 통보…폐업 예정 기관 등 정밀 파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미제출 이유 중 제도 변화와 제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던 만큼 과태료 처분 보단 제도 숙지와 함께 자료 제출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제출 기관들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들에 대해 기존 고시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3일 최근 진행된 비급여 가격공개 관련 의료계 간담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의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시에 과태료 처분 예정이나 최대한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고 제출 독려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대전협 여한솔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치는 수련병원서 전문간호사 안돼"

불법성 자인하고도 커리큘럼 상 전문성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처방범위'까지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 회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력(PA)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와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마취과장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고요? 내 목숨 담보로 하는데 설마?"

[칼럼] 김재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이 글은 13일까지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환자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이 60이 지나 퇴직 후 손녀 보는 일을 낙으로 삼던 연철씨에게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동안 소화가 잘되지 않고 속이 쓰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란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다. 한순간 눈 앞이 노래졌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 위암이어서 수술만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 조금은 안심이 됐다. 타지역에 사는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는 조카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까 하다가, 다니던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마취에서 못 깨어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리가 들려 걱정이 됐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는 믿을만 할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카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이나 마취를 시키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9화. 포괄수가제·비급여의 급여화, 폭탄이 된 풍선효과 ‘피안성’은 2000년대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중 하나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일컫는 말인데, 당시 의대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과로 꼽히는 3과였다. 그 중 안과는 내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 100명이 넘는 학생 중 최소 10등 안에 들어야 지원서를 한번 넣어볼 만한 초인기과였다. 1등, 2등이 좁은 입구를 높고 진검승부를 겨루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던 특급 인기과였다. 안과가 인기과였던 이유는 눈이라는 장기 특성상 다른 진료과가 절대로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고, 당시 라섹, 라식의 열풍에 힘입어 환자들이 몰렸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의 노인성 질환이 국민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을 다루지 않는 과 특성 때문에 수련병원에서의 수요는 적어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적었다.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안과의 인기가 뚝 떨어졌던 적이 있다.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

유력 대선주자 간담회 취소 행렬에 의협과 반대 주장까지…의협, 대선준비 '빨간불'

야당 후보만 줄줄이 방문하는데 홍준표 후보 입증책임 전환 발언 논란…여야 동일한 정책 제안도 문제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측 예비후보와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유력 휴보들과의 만남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제안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제안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별로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 낙제?…일부 야당 후보에만 치중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7가지 보건의료정책안을 제안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기 정부와의 협력관계, 보건의료정책의 선제적 제시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는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여당 예비후보들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

여당·환자단체 "홍준표 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제안 환영...CCTV보다 더 필요"

입증책임 전환 개정안 당위성 강조..."홍 후보는 13만 의심(醫心) 아닌 5000만 민심 얻어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여당과 환자단체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CCTV법안에 이어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홍 후보는 "의사를 상대로 범죄인 증거 채집을 하듯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현장을 촬영하는 감시 체제는 옳지 않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 난이도 문제"라며 "차라리 법제를 고쳐서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입법화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

"환자단체·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하던 입증책임 전환"…홍준표 후보 주장에 분노한 의료계

"CCTV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의료체계 자체가 불가"...의협도 뒤늦게 유감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놔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이날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신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홍 후보의 발언은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재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바꿔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