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전문병원 인증 취소 안하고 뭐했나"…인증원은 관련 법 개정 요청

[2021국감] 대리수술 논란 인천 21세기병원, 인증 자진 반납…전문병원 인증 문제 국감서 질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리수술 문제로 파장을 겪은 인척21세기 척추전문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인증원 측은 21세기병원이 자진해서 인증을 반납했다는 답변과 함께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병원들의 인증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대리수술 문제로 인천 21세기병원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인증원 차원에서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인증 마크를 믿고 병원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인증원의 존재 이유인데 21세기병원의 전문병원 인증이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해당 병원이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로 인증 반

건강보험 명의 도용 6년간 23만건...건보 재정 51억 줄줄 샜다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요양기관도 요양급여 받는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 둬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타인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지난 6년간 23만건을 넘어 건보재정 누수에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건보 도용 결정금액)는 51억 5800만원에 이르러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도 1억 8100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도용 적발 인원 중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는데, 건보측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간 합의로 끝

지난해 보건소 470명 사직, 1730여명 휴직…신현영 의원 “보건소 근무 인력 증원 필요”

[2021국감] '위드코로나’ 준비 위해 보건소 인력증원 요구되는 시기인데...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퇴사율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근무 인력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소 근무자의 퇴사율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건소 공무원 퇴사율 현황을 보면, 충북, 전남 등 다섯 개 지역을 제외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퇴사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70여명의 보건소 공무원이 퇴사했고, 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1730여명에 달했다. 퇴직자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로, 2019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1.2%→2

야당 경선 등장한 한의학 항문침 전문가, 국회 복지위 국감서 '입방아'

[2021국감] 여당 "항문침 효과 입증자료 없어" 비판...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도 "의료법 위반 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항문침 전문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에선 자칭 항문침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윤석열 예비후보를 밀착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6월 윤 후보의 우당 이화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영상에 등장한 윤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급작스럽게 항문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항문침이 뇌질환과 중증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문침 효과가 검증된 논문이나 임상자료가 없지 않느냐"며 "한의약진흥원장으로서 입장이 궁금하다. 정보부족으로 관련해 국민들이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의료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할

코로나로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의원급 70%∙한의원 4%

[2021 국감]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순으로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70% 가량이 의원급에서 시행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42만 8110건(70.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2만 1036건(11%) ▲상급종합병원 18만 637건(9%) ▲병원 7만 7617건(3.9%) ▲한의원 7만 6857건(3.8%) 순이었다. 질병별로는 고혈압(51만 1874건), 당뇨병(15만 4195건), 기관지염(8만 6062건), 고지질혈증(4만 6259건), 치매(4만 3786건)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50대 이상 환자였다. 60대가 55만 7010건(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

국립대병원 PA 지난 2년간 300명 가량 증가

[2021 국감] 정경희 의원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 우려...의료계 전체가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이 지난 2년동안 3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을 대상으로 PA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9년 797명이던 PA가 올해 1091명으로 294명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PA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의 PA 숫자는 2019년 56명에서 2021년 162명으로 3배가량 뛰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올해 기준 121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10명이 증가한 수치다. 양산부산대병원이 86명,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84명, 부산대병원이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년 사이 PA 수가 줄거나 그대로인 곳은 세종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뿐이었다. 정 의원실이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모든 국립대병원이 PA의 공식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부작용 우려,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키로

정부-의약단체, 13일 보발협 회의 진행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토즈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대면진료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다. 앞서 국감에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마약류 및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방 제한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로 검토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시행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 담당…軍의료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2021 국감] 조명희 의원, 군의관 전공과 다른 보직 배치 문제 심각성 질타 과거 故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의관 전공에 부합하는 보직 배치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의 군의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7명 이상의 군의관이 본인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군홍천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신경과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군포항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전공의가 신경과를, 정신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진료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군항공의료원의 경우 한의학 전공자가 내과를, 산부인과 전공자가 안과를, 비뇨기과 전공자가 내과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전문의 군의관들이 전공과 다른 진료 과목을 맡는, 이른바 '보직 미스매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군은 2016년 급성 백혈병 증상을 보인 故홍정기 일병이 피부과·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

고영인 의원 "부모 소득이 아이 건강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개입 필요"

지역세대원 1분위의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 10분위보다 4.7배 많은 196.8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명희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은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나다. 혈전증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