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하는 복지부 "내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착실히 이행"

[2021 국감] "올해 의원급 가격 공개 확대에 내년 항목,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화...비급여 적정 제공·합리적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내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의료계 자율로 결정하기 떄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비급여의 적정한 제공 및 합리적 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보면 ▲2021년 9월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564→616개) 및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 ▲2021년 1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 2022년 시행 비급여 진료내역

여야 의원들 '문재인 케어' 재평가 한목소리 "비급여 관리 강화·가계 직접 부담률 경감"

[2021 국감]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2022년 척추 MRI·갑상선 초음파 등 급여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

"건보공단 때늦은 자격 상실 처리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10억원 발생"

[2021 국감] "체류기간 종료 이후 바로 자격상실 처리안해...외국인 한 명이 63회, 857만원 부정수급 사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15일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2020년보다 11.2일 증가

[2021 국감] 윤미향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지연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올해 8월 기준 평균 183.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이 걸린 것에서 11.2일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질병별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처리 기간이 306.3일로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약 10개월 소요돼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 질병 277.6일 ▲정신 질병 209.6일 ▲뇌심혈관계 123.4일 ▲근골격계 118.2일 순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 시 곧바로 설계 착수 예정”

[2021 국감] 여당 "위드코로나 시작하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관련 법안 통과 시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월 말 코로나19 성인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엔 다시 의정협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안 심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측의 견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의전원과 보건대학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과 10년간 의료취약지 의무복무 등 지역의사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 중

"의료쇼핑 등 재정성 문제 계속되는데 '문케어' 이대로 괜찮은가?"

[2021국감] 문재인 케어 관련 김용익 이사장에 쏟아진 야당 '성토'…비트코인으로 체납액 환수 주장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 증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여당에선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추적해 건보료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자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건보료 수납 불균형 심각·의료쇼핑 등 재정 불안전 문제도 해결돼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보험료 수납은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로 이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재분배 기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0.17%에 해당하는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9.29%를 사용하고 있는데 2.65%가 건보 재정의 40%를 부담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을 주로 사용하는 코어 그룹의 현재 상태와 질병 등을 제대로

"발열 증상 응급환자 진료 지연사례 발생...적시에 응급진료 받아야"

[2021 국감] 복지부 "응급실내 격리병상 확충,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열 증상 동반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서면답변에서 “발열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발열 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6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격리병상 277개이다. 지난 8월에는 발열 환자라도 심정지 등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내년 본사업 전환

[2021 국감] 복지부 건강정책과 서면질의 답변 "2년 전 대비 참여환자와 선정의원 2.5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에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서면질의 답변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 같이 답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을 통합·연계한 제도다.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이 참여신청 후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코디네이터가 의사를 도와 교육, 상담, 환자모니터링 등 환자관리를 시행한다. 연 2회씩 점검 및 평가, 환자관리 기록을 작성하는 형태로 이뤄지면 수가가 매겨진다. 시범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말에 종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에 비해 올해 8월 말 기준 참여환자 및 선정의원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말에 참여

정치국감으로 흐르나…윤석열 후보 장모 사무장병원 언급에 복지위 국감 15분만에 정회

[2021 국감] 최종윤 의원 "윤 캠프 변호사가 행정소송에 관여"...김용익 이사장 "수사관 11명 추가 채용 등 시스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사건이 15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여당 측이 먼저 사무장병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고 관련 소송에 윤석열 후보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치국감으로 몰아간다며 반박했고 여야 상호 고성이 오고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정회 사태를 맞았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건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건"이라며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

김성주 의원 "희귀질환 치료제, 별도 기금 조성으로 환자 경제적 부담 줄여야"

[2021 국감] "현행 희귀질환 치료제 보험급여 체계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한계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제약사, 민간 등이 출연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의 '2019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636개 희귀질환에 대해 총 5만5499명의 희귀질환자가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2001년부터 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 대상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희귀질환이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어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